조루치료제구입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 갤러리

조루치료제구입 음주 상태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2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C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10일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다시 검찰에 보냈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 후 표결에 부쳐진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나를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등을 차례로 불러 금품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고,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된다.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어민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업하도록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동시에 중국 어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중·일 어업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중국 선원들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이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70㎞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에 불응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은 어업감독관의 승선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적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본 당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사건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어져 온 중·일 간 긴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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