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소득세 감세 공약만 봇물, 세수 메울 방안은 ‘글쎄’ > 갤러리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감세 중심의 조세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세액공제 확대 등 ‘핀셋’ 감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주요 후보 모두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재명 후보의 조세 공약 핵심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핀셋’ 부담 완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도 자녀 수에 맞춰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와 대상 주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 항목에 통신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항목부터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또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촉진에도 감세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 생산 비용의 최대 1...
6·3 대선이 27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우위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추격세가 확인된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두 후보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질지,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지, 각 후보와 진영이 막판 리스크 관리에 성공할지 등이 최종 변수로 꼽힌다.26일 정치권에서는 오는 28일에 쏟아질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막판 변수로 거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진행된 조사의 공표를 금지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언론·업체가 27일까지 조사를 진행해 28일 발표하는 결과가 유권자들이 접하는 마지막 조사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번 대선 레이스에 대한 종합평가로 오는 29~30일로 예정된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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