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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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Ǫ�ٿ������Ͽ��ŵ��.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1심에서는 “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쯤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제시했고, 정부와 포스코 등 피고 측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발생한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이란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는 이란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며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가 “토요일(12일)에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큰 회담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되는 이란과의 대화가 “거의 최고위급”이라고 설명고, 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그러면서 아마도 이란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나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실패 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 대화가 성공적이지 않다면 이란은 큰 위...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전가옥(안가) 개조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을 불송치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추장현)는 지난 8일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요구했다.윤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MBC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이 삼청동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도 같은 날 동일한 취지의 논평을 냈다.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을 고발했다.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각하’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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