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고성·속초·평택 등 ‘여의도 10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용산 어린이정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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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3 17:51본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 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고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될 방침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졌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 어린이정원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군사적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일대인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의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세종 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해제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칼끝이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휘 라인의 가장 윗선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겨냥하는 양상이다. 일선 경찰서 실무자 선을 넘어 확대되는 수사 국면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지검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박성주 전 치안정감이다.
국수본 ‘최윗선’이었던 박 전 본부장이 지시 주체로 처음 거론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박 전 본부장은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보고를 받았으면 매뉴얼대로 처리했을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국수본 압수수색 대상에 국수본부장까지 포함했으나,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광주 광산경찰서 일선 수사팀에서부터 지휘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에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전날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청이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거나,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따로 수사한 경위를 두고도 수사팀과 국수본 간 입장이 엇갈린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장윤기가 살인 범행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도 강력팀이 함께 수사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광주청을 통해 별도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수본 측은 살인·성폭력 사건 수사 주체를 나눈 것은 살인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으며, 송치 기한과 수사 완결성을 위한 통상적 업무 분담이었다는 입장이다.
장윤기의 살인·성폭력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광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A경정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터라 국수본 지휘부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수본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으로선 A경정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광산서장 등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던 계획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수본 압수수색을 계기로 ‘셀프 수사’ 우려도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단은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광산서가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실제로 보고했는지, 살인·성폭력 사건 분리 수사를 누가 어떤 취지로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번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과한 기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 검토해 달라고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며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본경선과 예비경선 합계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아 예비경선 기탁금을 1000만원을 내고 본경선에 오르면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날도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최고위원 후보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를 운영하자고 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 돈이 500억원 정도 있다”며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2000만원은 부담된다”며 “청년들에게 2000만원은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후보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보좌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까지 하면 실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예비경선일까지 사흘 정도”라며 “반면 국회의원은 이미 등록돼 있어 후원회를 바로 조직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B의원은 “당 재정이 충분해 선거공영제 형식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부적격 후보는 컷오프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탁금을 인하하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금전적 진입 장벽이 없으면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며 “적정 비용을 당과 후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2000만원이면 후원금 2만원씩 1000명을 모으면 되는 일”이라며 “지지자를 1000명도 모으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 안 된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세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을 빨리 시작한 후 후원회를 모집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1일 회의에서 기탁금 인하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다. 예비경선 기탁금을 조정하면 후보를 추가 공모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본경선 진출 시 추가로 내는 기탁금만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졌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 어린이정원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군사적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일대인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의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세종 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해제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칼끝이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휘 라인의 가장 윗선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겨냥하는 양상이다. 일선 경찰서 실무자 선을 넘어 확대되는 수사 국면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지검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박성주 전 치안정감이다.
국수본 ‘최윗선’이었던 박 전 본부장이 지시 주체로 처음 거론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박 전 본부장은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보고를 받았으면 매뉴얼대로 처리했을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국수본 압수수색 대상에 국수본부장까지 포함했으나,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광주 광산경찰서 일선 수사팀에서부터 지휘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에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전날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청이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거나,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따로 수사한 경위를 두고도 수사팀과 국수본 간 입장이 엇갈린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장윤기가 살인 범행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도 강력팀이 함께 수사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광주청을 통해 별도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수본 측은 살인·성폭력 사건 수사 주체를 나눈 것은 살인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으며, 송치 기한과 수사 완결성을 위한 통상적 업무 분담이었다는 입장이다.
장윤기의 살인·성폭력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광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A경정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터라 국수본 지휘부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수본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으로선 A경정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광산서장 등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던 계획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수본 압수수색을 계기로 ‘셀프 수사’ 우려도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단은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광산서가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실제로 보고했는지, 살인·성폭력 사건 분리 수사를 누가 어떤 취지로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번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과한 기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 검토해 달라고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며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본경선과 예비경선 합계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아 예비경선 기탁금을 1000만원을 내고 본경선에 오르면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날도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최고위원 후보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를 운영하자고 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 돈이 500억원 정도 있다”며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2000만원은 부담된다”며 “청년들에게 2000만원은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후보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보좌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까지 하면 실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예비경선일까지 사흘 정도”라며 “반면 국회의원은 이미 등록돼 있어 후원회를 바로 조직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B의원은 “당 재정이 충분해 선거공영제 형식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부적격 후보는 컷오프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탁금을 인하하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금전적 진입 장벽이 없으면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며 “적정 비용을 당과 후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2000만원이면 후원금 2만원씩 1000명을 모으면 되는 일”이라며 “지지자를 1000명도 모으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 안 된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세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을 빨리 시작한 후 후원회를 모집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1일 회의에서 기탁금 인하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다. 예비경선 기탁금을 조정하면 후보를 추가 공모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본경선 진출 시 추가로 내는 기탁금만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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