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 연방하원 쿠팡 보고서는 쿠팡을 위한 변론서일뿐”···시민단체들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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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3 17:36본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옮겨적은 변론서”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고 주관적”이라며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다수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침묵하고, 쿠팡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법률과 규제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쿠팡에 면죄부를 주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이은우 변호사는 “쿠팡은 유출범이 개인정보 3000건만 저장했다가 모두 회수됐다며 피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조사 결과는 전혀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 의회가 쿠팡의 허위 주장에만 의존해 이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문제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그간 쿠팡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제 및 노조 탄압, 과로사와 산재 은폐 문제,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언급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을 ‘차별의 피해자’로 그리지만, 한국 현장의 실체는 반대”라며 “이 문제는 한·미 통상 갈등이나 국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의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이 초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입점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장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음식 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Invictus) 게임’의 2029년 개최지가 대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전은 미국 샌디에이고와 덴마크 올보르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하며 아시아 최초 개최 도시가 됐다.
국가보훈부와 대전시는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20일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로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로 대한민국 대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국제 스포츠 대회로,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목표로 한다. 메달과 승패보다 참가 선수들의 재활과 도전, 자립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2029년 대회는 10월6~15일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사이클과 양궁 등 12개 종목이 치러지며 26개국에서 선수 550명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회는 2014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미국 올랜도(2016), 캐나다 토론토(2017), 호주 시드니(2018), 네덜란드 헤이그(2020), 독일 뒤셀도르프(2023), 캐나다 밴쿠버·휘슬러(2025)에서 개최됐으며 내년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다.
현재 참가국 가운데 미국·영국·캐나다·호주·네덜란드·프랑스·독일 등 12개국은 6·25전쟁 참전국이다. 정부는 6·25전쟁 80주년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의 의미를 살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참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의 수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겨냥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불출석해 무산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의 수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적은 메모 등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실과 유착한 정황 증거로 제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의혹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를 주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에는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수첩에 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공정” “반대 세력은 쓰레기” “청소하려면 권한 필요” 등의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실에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뒤 그해 6월 고위감사공무원 나급(2급)인 감사연구원장에서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잠을 못 잤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취소됐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내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관저 의혹 감사를 무마한 윗선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2024년 9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감사 무마 요청이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감사위원에게 전달됐고, 유 감사위원이 당시 감사단장에게 ‘21그램은 출석 조사 말고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관저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일부 받아들여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유 감사위원이 “우리 센스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은 여기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감사 청구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감사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4년 2월 사무총장에서 물러나 감사위원이 된 뒤에도 자신의 측근 사조직인 ‘타이거파’ 국장급 인사를 통해 관저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미리 만들고 이에 맞춰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진술을 조작하는 ‘진술 마사지’를 했다는 당시 감사관들의 자백을 받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고 주관적”이라며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다수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침묵하고, 쿠팡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법률과 규제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쿠팡에 면죄부를 주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이은우 변호사는 “쿠팡은 유출범이 개인정보 3000건만 저장했다가 모두 회수됐다며 피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조사 결과는 전혀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 의회가 쿠팡의 허위 주장에만 의존해 이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문제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그간 쿠팡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제 및 노조 탄압, 과로사와 산재 은폐 문제,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언급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을 ‘차별의 피해자’로 그리지만, 한국 현장의 실체는 반대”라며 “이 문제는 한·미 통상 갈등이나 국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의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이 초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입점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장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음식 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Invictus) 게임’의 2029년 개최지가 대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전은 미국 샌디에이고와 덴마크 올보르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하며 아시아 최초 개최 도시가 됐다.
국가보훈부와 대전시는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20일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로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로 대한민국 대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국제 스포츠 대회로,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목표로 한다. 메달과 승패보다 참가 선수들의 재활과 도전, 자립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2029년 대회는 10월6~15일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사이클과 양궁 등 12개 종목이 치러지며 26개국에서 선수 550명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회는 2014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미국 올랜도(2016), 캐나다 토론토(2017), 호주 시드니(2018), 네덜란드 헤이그(2020), 독일 뒤셀도르프(2023), 캐나다 밴쿠버·휘슬러(2025)에서 개최됐으며 내년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다.
현재 참가국 가운데 미국·영국·캐나다·호주·네덜란드·프랑스·독일 등 12개국은 6·25전쟁 참전국이다. 정부는 6·25전쟁 80주년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의 의미를 살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참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의 수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겨냥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불출석해 무산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의 수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적은 메모 등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실과 유착한 정황 증거로 제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의혹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를 주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에는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수첩에 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공정” “반대 세력은 쓰레기” “청소하려면 권한 필요” 등의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실에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뒤 그해 6월 고위감사공무원 나급(2급)인 감사연구원장에서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잠을 못 잤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취소됐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내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관저 의혹 감사를 무마한 윗선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2024년 9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감사 무마 요청이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감사위원에게 전달됐고, 유 감사위원이 당시 감사단장에게 ‘21그램은 출석 조사 말고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관저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일부 받아들여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유 감사위원이 “우리 센스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은 여기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감사 청구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감사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4년 2월 사무총장에서 물러나 감사위원이 된 뒤에도 자신의 측근 사조직인 ‘타이거파’ 국장급 인사를 통해 관저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미리 만들고 이에 맞춰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진술을 조작하는 ‘진술 마사지’를 했다는 당시 감사관들의 자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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