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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인천지법에 USB 폭탄 설치” 인터넷 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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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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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5분쯤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6월1일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지법에 특공대원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34명과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보안 검색을 강화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재판이 연기되거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걸려오는 상담 요청이 급증하면서 전체 전화의 절반가량밖에 응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상담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109 응대율 제고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확충 등 대책 보완을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103명인 상담 인력을 오는 10월까지 2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예방상담전화가 109로 통합된 이후 상담 요청 건수는 기존보다 4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하루 평균 1118건의 전화가 걸려오지만 실제 응대 가능한 규모는 하루 최대 580건 수준(실제 응대 532건)에 그쳐 전체 전화의 절반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응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55.7%, 2024년 56.7% 수준이던 응대율은 올해 1분기 47%대로 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9로 상담전화 번호가 통합된 데다 자살예방 상담과 위기 대응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져 상담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신규 상담원 97명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신규 인력은 교육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배치된다. 복지부는 7월까지 상담 인력을 110명, 9월까지 145명으로 늘린 뒤 10월에는 200명 전원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상담 수요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야간 시간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자살예방상담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협력해 상담을 분담하기로 했다. 생명의전화는 한강 교량 등에 설치된 ‘SOS 생명의전화’를 운영해온 기관으로 연간 1만건 이상의 전화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야간 시간대 109 상담 연결이 지연될 경우, 동의한 상담자에 한해 생명의전화 상담원과 연결해 수요를 나눠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는 전화를 먼저 받아 긴급성을 판별하는 ‘신속응대전담팀’도 별도로 운영한다. 자살 시도 위험이 높은 전화가 장시간 대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력 있는 상담원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통화 대기자의 상황을 간단히 확인한 뒤 긴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례관리사 공동 대응이나 경찰 신고 등으로 신속하게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 상담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지급 중인 성과급을 등급별로 2만원씩 인상하고,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지정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담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절박한 국민의 마지막 구조 요청을 가장 먼저 받는 생명안전망”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는 상담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는 앞선 두 차례 유사 사고에도 이어진 회사 측의 안일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데 쓰는 설비나 공구를 씻는 작업장이다. 회사 측은 평소 해당 공정의 난도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은 특별히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공장 내 폭발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독에서는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에서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두 차례 유사 사고에 따른 법적 처벌은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두 차례 사고 모두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 측에 내려진 벌금은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에 그쳤다.
회사 측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18년과 2019년 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곳에서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됐다”며 “한화의 ‘안전 경영’은 허구였고, 반복된 참사에도 한화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은 그동안 노동자 안전을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돼왔다”면서 “노동부는 전면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가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당 차원에서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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