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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25세까지 시설 떠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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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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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보호시설에서든 25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까지 입소가 가능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앞으로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평소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임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선 이번 연구용역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A로펌은 입찰 종합 점수에서 91.5점을 얻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90.2점)에 약 1.3점 앞선 차이로 용역을 수주했다.
인권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원칙) 및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용역 발주 담당 부서는 ‘혐오표현대응과’다.
발주 취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 첨예한 찬반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B변호사가 평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공연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B변호사는 2024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이나 자살 충동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각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의 실체를 말하지 않아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차별금지법에 넘어가지 않은 최후의 보루”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을 집필해 발간하기도 했다.
B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9월 안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안 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당시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B변호사가 주도하는 연구용역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의 발언들을 보면 선택적 연구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활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A로펌이 연구용역을 수주한 과정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평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이달 13일 예정된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반동성애 맞불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권위의 또 다른 직원은 “B변호사는 검색만 해도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왜 (계약 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 문건에는 ‘이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연구 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및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전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K’ 전성시대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한국 드라마 속 떡볶이와 길거리 패션이 지구촌의 일상을 파고든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발표했다. 나아가 K푸드와 뷰티, 패션까지 한데 묶어 2030년까지 ‘K컬처 400조 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밝혔다.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라는 점에서 반가운 청사진이다.
그러나 화려한 축제의 뒤편,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진 곳들이 있다. 바로 연극, 무용, 문학, 국악 등 우리 문화예술의 뼈대를 이루는 기초예술 현장이다. 창작자들은 제작비와 인건비 상승, 공연장 대관료 부담, 불안정한 창작 환경 속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당수 예술가들이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병행하고, 안정적으로 창작을 지속할 기반도 여전히 취약하다.
정부 정책도 이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예술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상업적 성과가 뚜렷한 콘텐츠 산업에 비해 기초예술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희미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K팝과 관광, K라이프스타일 산업 비전은 비중 있게 소개된 반면 기초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K컬처라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그 뿌리를 돌보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기초예술은 당장 눈에 보이는 조회수나 수출액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K컬처의 예술적 상상력과 서사의 원천을 길러내는 토양이다. K팝의 무대 뒤에는 축적된 공연예술의 역량이 있고, K드라마의 경쟁력 뒤에는 문학과 연극의 자산이 있다. 문화선진국들이 기초예술에 꾸준히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 원칙 아래 문화예술을 시장 논리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예술인 고용안전망인 ‘앵테르미탕’ 제도를 통해 창작 활동을 돕는다. 독일은 공공극장 시스템을 통해 창작 생태계를 유지한다. 당장의 흥행보다 문화적 축적 자체를 국가 경쟁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K팝과 드라마에 비해 체감은 적을 수 있지만 우리 공연예술도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오는 7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적 공연예술 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어가 축제 역사상 처음이자 아시아 단일국가 언어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언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우리 공연작품 9편이 공식 초청 프로그램(IN)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성과로, 한국 공연예술이 축제의 중심에 선 역사적인 순간이다. 열악한 창작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려온 기초예술의 저력이 세계 무대에서 꽃을 피운 셈이다.
문화정책은 성과 그래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K컬처가 진정한 국가 브랜드가 되려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산업뿐 아니라 그 뒤에서 토양을 만드는 기초예술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초예술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향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다. ‘K컬처 400조 시대’도 기초예술이라는 뿌리가 건강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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