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장 눌렀다가 ‘보이스피싱 당했구나’ 생각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 갤러리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가 발급돼 배송 예정’이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카드를 신청한 기억이 없는 A씨는 재확인을 요구했고, 잠시 후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안내 받았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이 A씨에 연락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를 위해서 현금을 인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급해진 A씨는 은행으로 가서 현금 1억1600만원을 출금하려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경찰의 제지와 안내로 겨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설 명절 연휴를 틈 탄 사기 행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경찰청은 14일 설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전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명절이 포함된 달의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5%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명절 연휴 주로 예상되는 피싱 범죄 수법은 허위 택배·카드 배송 안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부고장이다. 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날아오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조심해야 한다.
피싱범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URL 링크를 통한 악성앱 설치가 본격적인 사기 행각이 시작되는 경로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진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를 실시간 감시하고 휴대전화에 기록된 각종 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한다. 전화통화 가로채기부터 녹음, 위치 정보 확인 등을 통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휴대전화 실행이 갑자기 느려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설치한 적 없는 앱이 설치돼 있는 경우 등에는 악성앱 설치를 의심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확인된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추가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앱을 먼저 삭제해야 한다. 일단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로 신거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최종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링크가 게재된 부고장, 택배 발송, 카드 배송 문자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가장 좋은 것은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등을 통해 사전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로 지난해 8월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펴 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로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지난 계엄의 성격이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라고도 밝혔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부작위’에 의한 책임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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