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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상복 입은 국힘,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특검을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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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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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부각하며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하려면 특검을 특검하는 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이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도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단체로 조문했다. 장 대표는 조문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4일까지 상임위 별로 조를 짜 분향소를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정모씨가 지난 10일 사망하자 그의 생전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의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감 국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특검 수사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민 특검에 반격하는 동시에, 수사를 위축시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을 향한 공세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넓혀가는 양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의 수십억대 특수활동비 사용과 전방위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3대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 특검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여러 현안으로 골몰하실 때, 공개서한 드리게 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도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시사 후 발뺌한 문제로 글을 썼었지요. 이처럼 민주당 출신 대통령께만 공개서한을 적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희망에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각이, 진보 측 정치인이 자기 진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했던 ‘해일 오는데 조개 줍냐’ 같은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지시로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에 대응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플랫]‘성별 임금 격차’ 균열 내는 성평등가족부를 기대하며
[플랫]이재명 대통령의 젠더 인식 ‘이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무시할까봐, 여자는 남자가 죽일까봐 두려워한다.” 캐나다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가 오래전 했던 이 말은 한국 사회 현재의 젠더 위계를 적확히 포착합니다. 그러나 동서양 여자 공히 남자의 ‘기분’을 망쳐 삶의 ‘기본’, 생명을 위협받는다는 점이 같아 뵈지만, 실상은 아주 다릅니다. 한국 여성사에는 ‘환향녀’ ‘위안부’ ‘기생관광’ ‘기지촌’ 등 서구 여성사에는 없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한반도에 거주했던 여성들이 남성으로 표상된 왕실, 국가, 정부에 의해 한 번도 보호받은 적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상과 전쟁 등의 위기에서 가정과 여성 보호를 명분 삼아 가부장제를 정당화해온 서구 남성사와 달리, 한국 남성사는 위기나 기회 앞에서 자국 여성을 상대국 남성의 손에 밀어 넣어 여성의 존엄을 지우며 가부장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해방 후 정부는 일본 남성들의 한국행 ‘기생관광’을 막지 않았고, 박정희 정권은 미군 상대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으로 치켜세우며 달러를 챙겼지요. 한국계 미국인 사회학자 캐서린 문은 미군으로부터 당시 기지촌 여성을 보호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그녀들의 분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던 한국의 어떤 ‘진보’ 정권도 정작 자국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플랫]‘미군 위안부’ 그 때는 애국이고, 지금은 수치인가
지금은 어떤가요. 성폭행 ‘현장’ 소라넷 폐쇄는 정부의 성과인가요. n번방 추적과 주범 검거는 경찰의 업적인지요. 피해자가 수십 번 신고할 동안 수사당국은 스토킹 살해범에게 뭘 했나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 격차 최하위나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노동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는 차라리 사치였나 봅니다. 이처럼 아직도 여성 보호에 미온적이기만 한 대한민국인데, 그곳의 대통령이 성평등 부처에 남성 ‘역차별’ 대응을 지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 징집은 군에서의 1년 반을 억울함과 박탈감으로 점철시킨 한국군의 비민주적 낙후성으로 접근해야지, ‘역차별’로 바꿔치기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성이 군에 간다고 억울하게 뺏긴 남성들의 시간이 충만해질까요. 여성 군인도 군에서 죽는걸요.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전문가들도 그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대통령의 특별 주문 없이도 한국 성평등에 관한 장관의 임무를 철저히 해낼 겁니다. 그러니 성평등 주무 부처에 세계 어떤 나라 행정수반도 하지 않을 ‘남성 역차별 대응’이라는 지시 대신, 그저 믿고 지켜봐주시길 유권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미스터리 장르는 정답을 가정한다. 특히 수수께끼나 퍼즐 풀이 성격이 강한 고전적인 미스터리는 작품 전체가 독자를 향한 퀴즈로 만들어지곤 했다. 자, 범인은 이 중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밝혀집니다. 독자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으려면 문제는 물론 정답도 그럴듯해야 한다. 미스터리 작가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생긴다. 오답을 삭제할 것. 훌륭한 정답을 제시할 것. 탐정의 대명사인 셜록 홈스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을 소거하고 남은 것,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추리로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남는 하나가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홈스를 만들어낸 저자 코넌 도일에게서 이름을 딴 명탐정 코난의 말이 더욱 간결하고 대중적이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미스터리를 읽다 보면 각종 진실을 만난다. 밀실 살인 트릭만 해도 한 트럭이다. 장르의 전제를 들쑤시는 의외의 정답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탐정이, 화자가, 피해자가, 용의자 전부가 범인이었다 등은 모두 일찌감치 애거사 크리스티가 사용했다. 미스터리 독자의 의표를 찌르기는 쉽지 않다. 독자가 범인이라는 소설도 이미 존재한다. 미스터리라 할 것이 없다는 종류의 ‘안티 미스터리’도 선배님들이 진작 썼다. 내가 좋아하는 건 카렐 차페크의 소설이다.
차페크는 ‘로봇’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을 포함해 SF로 유명하지만, 미스터리 잡지에 소설을 연재하기도 했다. 흥미진진하게도 그의 미스터리 소설은 대개 안티 미스터리에 해당한다. 차페크는 미스터리에는 정답이 존재한다든가, 단서를 통해 이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공격한다. 의미심장한 비밀 따위는 없다. 수수께끼로 보였던 사건은 그저 평범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착각, 오해, 실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차페크의 <잃어버린 편지>는 매우 중요한 편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을 다룬다. 편지를 수색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이 투입된다. 그러나 편지는 사실 장관 자신이 깜빡 잃어버렸을 뿐이다. 장관의 아내는 그가 밤에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서재를 확인하라고 말해준다. 장관은 자기가 보던 책에 얌전히 꽂혀 있던 편지를 발견한다. 허무하고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다.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를 떠올려보면 더 재미있다. 영미권 탐정의 시초로 꼽히는 ‘뒤팽’이 활약하는 작품이다. 작중에선 장관이 편지를 훔친다. 경찰은 편지를 찾아 장관의 집을 샅샅이 수색한다. 하지만 수학자이자 시인으로서 발상을 전환할 줄 아는 장관은 경찰이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 편지를 숨겼다. 그의 서재에 놓인 편지보관함이다. 사람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대상에는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심리적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뒤팽은 날카롭고 특별한 관찰자이기에 장관의 속내를 꿰뚫어 본다. 그의 활약은 그야말로 명탐정답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둑맞은 편지>보다는 <잃어버린 편지> 쪽이다. 기발한 범죄나 명쾌한 추리는 없다. 미스터리라 할 만한 사건, 진실이라 부를 만한 정답도 없다. 여기서 제일 신이 나는 부분은 차페크의 소설도 미스터리로 쓰였고, 미스터리 독자에게 읽혔다는 점이다. 역시 다들 한 방 먹길 좋아해. 홈스 욕하는 소설치고 미스터리 아닌 게 없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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