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소 강동구, 개명신청 행정처리 하루만에 끝낸다[서울25] > 갤러리

주식거래소 앞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들은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오면 하루 만에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강동구는 기존에 약 10일 정도 걸리던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1일로 대폭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1개월 안에 결정문을 구청에 신고하면 법적·행정적으로 개명절차가 완료된다. 문제는 이미 결정문을 받았어도 실제 이름이 바뀌기까지의 행정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점이다.
구 관계자는 “개명과 관련한 별도의 행정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개명신청자는 개명 후 신분증이나 금융·통신 등 생활전반에 걸친 복잡한 후속민원을 처리해야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관련 사무처리 역시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구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명 신고 1일 처리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당사자가 결정문 등 구비서류를 구청에 방문제출하면 오전 접수는 당일까지, 오후 접수는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단 귀화 후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리완료 안내문자를 받은 개명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개명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인감 변경·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김준오 민원행정과장은 “이번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는 비일관적인 성격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느 날은 다정했다가 어느 날은 차가우면 아이 입장에서 불안할 것이다. 팀원이 많은 상사가 기분이 오락가락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한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날이 되면 우울해진다. 어제는 사랑스러웠던 친구와 오늘은 절교하고 싶다. 몇년간 홀딱 빠졌던 취미가 어느 날 아침 하기 싫어지고, 오랫동안 미워했던 아버지를 갑자기 용서하게 되기도 한다.
관계에서의 비일관적인 성격과 태도는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나도 일기를 읽어보면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성격파탄자가 따로 없지만 수업을 할 때는 의젓하고 격려하는 오은영 선생님 자아가 운전대를 잡는다. 반대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야 천방지축 자아가 나타나기도 한다. 누군가 일관적으로 다정하다면 그가 자기 몫의 고통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리라.
사회 속 존재일 때와 다르게 글을 쓸 때는 비일관성이 창작의 생산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반복해서 하던 이야기를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에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천천히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가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고, 혹은 한 권의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처음 자기표현을 시작하면 한동안 슬픈 이야기를 쓴다.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매번의 시도를 존중하는 태도로, 쓰는 사람이 자신만의 애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애도를 언제 끝낼지는 쓰는 사람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또 쓰다 보면, 작가는 서서히 알게 된다. 30년간 이렇게 울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의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감정은 오고 가며 흐르는 것이라,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기억이나 이야기를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산해내지 않으면 쉽게 다른 감정이나 관심사로 대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슬픔, 분노, 절망 등이 계속 남아 있다면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 심리 상담과 비슷하게 글쓰기는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글쓰기는 나를 포함한 인물과 상황을 무대 위에 올려 연출하는 일이다. 쓰는 나는 감독이자 제1의 관객이다. 무대 위 주연일 수도 있고 조연일 수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독이자 관객으로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와 장르가 반복되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쓰다 보면 본능적으로 천천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그 전환은 정말 놀랍다.
특정한 방식의 이야기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일은 자기 자신을 가둬놓는 위험한 일이다. 한민족을 한(恨)의 정서를 가진 민족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집단적으로 가르치기까지 했을까. 그렇게나 무겁고 어두운 정서를 민족적 정체성으로까지 삼는 건 너무 버겁고 가혹한 일일뿐더러 폭력을 내면화하는 일 아닐까.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은 주변부 사람들의 몫이다. 중심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가둬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며 어제의 자신을 배반해간다.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모르는 것을 탐구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한 권의 책을 쓰는 동안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하는 일. 이 일에 나는 여러 해 동안 매료되어 있다.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을 포함한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업자인 B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 등은 B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ITS 사업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9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인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등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가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도 부여한다.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소규모 골목 상권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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