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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새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상업운전을 개시한 1호기가 송전망 부족으로 사실상 멈춰 있는 데다 기후위기를 가속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다.31일 취재 결과 삼척블루파워는 오는 1월1일부터 삼척블루파워 2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2025년부터 전력거래소의 전기 생산 지시로 전기를 정식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삼척블루파워 계획대로라면 석탄화력발전소는 2053년까지 가동된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 연한인 2050년이 지나도 3년간 운행되는 셈이다.삼척블루파워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원활하게 가동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동해안 일대 전력 생산량이 송전용량을 넘어서 있어, 기존 발전소도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력계통 현황도에 따르면 일대 송전용량은 11GW(기가와트)로, 전체 발전설비량인 19GW를 다 소화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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