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조직폭력범죄 엄정대응 지시…‘신종 범행도 구속수사 원칙’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검찰청이 조직폭력범죄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범들의 온라인 도박, 불법 주식리딩방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조직폭력 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와 구형, 자금박탈을 하는 등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4~5월 전국에서 조직폭력범죄 사건 4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경쟁 폭력조직원들이 상호간 집단 난투극을 벌여 4명이 구속 송치됐고, 대구에서는 이른바 MZ세대 조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1명이 구속,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대검은 잇따른 조직폭력 범죄들을 방지하고자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구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조직폭력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면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을 강조했다. 대검은 이 같은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운영해왔던 경찰과의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며 검찰은 시민의 편에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대체로 이런 답변이 많습니다. ‘풀 듯하면서도 못 풀겠다’. 예전에 킬러문항은 그 문제를 포기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은 종로학원이 주최한 2025학년도 입시설명회를 들으러 온 학부모와 수험생으로 북적였다. 지난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가 끝난 뒤 처음 열리는 학원 입시설명회였다. 종로학원 추산 500명이 새천년홀에 모였다. 동시에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까지 합치면 8000명에 달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6월 모의평가 분석, 무전공 선발, 의과대학 입시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임 대표는 지난 5일 종로학원이 고3 1372명·n수생 972명 등 총 234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3 학생들의 83.7%가, n수생의 60.9%가 ‘어렵다’고 답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절대적으로 영어를 뽑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과목별 원점수 예상 등급컷을 나열하며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 비율이 1.05%로 추정된다고 했다. 고난도였던 지난해 수능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이 4.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초고난도였다는 뜻이다. 그는 (1등급 비율 1%대는) 영어는 아이들이 정말 손도 못 댔다는 이야기라며 이렇게 되면 수능 최저(등급) 맞추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학생들이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의 관심도 모의평가 분석에 쏠렸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씨(47)는 고3 자녀가 6월 모의평가가 어려웠다고 해 학원가 분석을 들으러 왔다. 김씨는 설명회가 끝난 뒤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영어로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할 것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다고 했다.
임 대표는 의대 증원 여파에 대해 의대 입시는 분석해볼수록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입시라고 평했다. 그는 비수도권 의대에 상대적으로 내신 평균이 낮아 수시는 엄두내지 못했던 지역 소재 명문 일반고·자사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할 분위기가 될 것인지, 지역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기준을 맞출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비수도권 의대 수시 지역인재전형이 미달될 경우 정시로 이월해 전국 단위로 뽑는지, 정시에서도 지역인재로 유지하는지 대학별로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서울·경기권 수능 고득점자도 비수도권 의대 정시로 지원할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도 설명회 현장을 찾았다. 김윤종(48)·이인경씨(46) 부부는 입시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지자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여는 입시설명회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무전공’을 이날 처음 접한 이씨는 아이들이 진로를 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무전공이라는 학과가 있으면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형 학원들은 이번 주말까지 줄줄이 입시설명회를 연다. 유웨이는 오는 7일 서울 강남구 대치4문화센터에서 6월 모의고사 분석 입시설명회를 연다. 대성학원은 8일 서울 동작구 본원에서 n수·반수 시즌 설명회를 연다. 이투스가 운영하는 강남하이퍼학원과 청솔학원도 7~8일 잇따라 입시설명회를 연다.
교육부도 공공 대입 상담을 확대한다. 교육방송(EBS)은 오는 15일 세종대에서 현장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직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권역별 설명회도 열린다. 교육부는 다음달 31일까지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학원들이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해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무등록, 거짓·과장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법·불법행위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군 당국은 6일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가운데 일부가 북측 상공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오물이 실린 대남풍선으로 재차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탈북민단체가 띄운 풍선 가운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1시 사이 경기도 포천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애드벌룬에는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짜리 지폐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 등을 띄우는 등 관련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날 전단 살포 과정에서도 경찰 등의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군사적 긴장고조를 방조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정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란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상황별로 판단해 살포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신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쪽에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렸다. 북한은 이후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향후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다시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대남풍선을 띄우거나 다른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면서 남북 간 최소한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다. 군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과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