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후 떠오른 ‘위장수사 확대’···“수사기관 인식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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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6-07 11:26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위장수사’ 확대 방침을 대안으로 내놨다.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불법합성물 유통 등 범죄의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해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한정했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 동문 등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에 따라 나온 대책이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서에서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은 수사 공조를 해주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자 디지털 성범죄 전문 ‘불꽃추적단’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꽃추적단 활동가는 2년여간 신분을 위장하고 피의자와 소통해 검거를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위장수사 관련 입법 건의 등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장수사 범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정도만 정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일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위장수사 권한 확대 논의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라며 경찰이 위장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권한을 더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위장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미국 등 해외 일부 국가는 관련 기관에서 수사관의 위장 신분과 관련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위장수사 권한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식(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사실상 국가가 국민을 속이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재범방지 효과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위장수사의 권한을 함께 논의하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 등도 과제로 꼽힌다. 이 교수는 지난해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치안 중심으로 경찰 조직이 개편돼 사이버수사대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늘어나며 수사력이 분산되고 있는데 전담 인력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위장수사 확대 논의 이전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안이한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사건 피해자들의 연이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텔레그램이나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는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피해자가 수사관처럼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경찰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피해자의 신고 의지부터 꺾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범죄가 입증되더라도 처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법당국이 디지털성범죄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딥페이크 방지법’은 범죄 구성요건으로 ‘반포’ 등 목적을 정해뒀는데, 텔레그램 등 대화방이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법합성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하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공조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6일 국회 인근에서 지도부들간의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처리와 원구성 등 22대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여의도로 돌아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정국 현안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두고 2시간 안팎의 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측도 <경향신문>의 질의에 회동 사실을 확인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긴 하지만 혁신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협조가 기대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다라며 향후 (혁신당의) 법안 처리, 원구성 등에 있어 상당한 공조가 되리라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오전에 열렸던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함께 모역을 둘러보는 등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 뒤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서서 현충일 메세지를 내놓기도 했다. 조 대표가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자, 이 대표는 박수를 치며 동의를 표했다.
이날 관측된 양당의 연대 움직임은 일각에서 제기한 ‘균열’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견제구를 던진 바 있기 때문이다. 혁신당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 관계자는 최근 양당을 갈라치려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는 야권 전체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확고한 협력 속에 생산적 경쟁을 하겠다’는 기조를 여러차례 강조했다라며 현재 양당 대표들 간에는 긴밀하게 이야기가 오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한정했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 동문 등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에 따라 나온 대책이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서에서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은 수사 공조를 해주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자 디지털 성범죄 전문 ‘불꽃추적단’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꽃추적단 활동가는 2년여간 신분을 위장하고 피의자와 소통해 검거를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위장수사 관련 입법 건의 등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장수사 범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정도만 정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일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위장수사 권한 확대 논의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라며 경찰이 위장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권한을 더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위장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미국 등 해외 일부 국가는 관련 기관에서 수사관의 위장 신분과 관련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위장수사 권한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식(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사실상 국가가 국민을 속이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재범방지 효과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위장수사의 권한을 함께 논의하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 등도 과제로 꼽힌다. 이 교수는 지난해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치안 중심으로 경찰 조직이 개편돼 사이버수사대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늘어나며 수사력이 분산되고 있는데 전담 인력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위장수사 확대 논의 이전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안이한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사건 피해자들의 연이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텔레그램이나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는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피해자가 수사관처럼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경찰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피해자의 신고 의지부터 꺾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범죄가 입증되더라도 처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법당국이 디지털성범죄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딥페이크 방지법’은 범죄 구성요건으로 ‘반포’ 등 목적을 정해뒀는데, 텔레그램 등 대화방이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법합성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하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공조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6일 국회 인근에서 지도부들간의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처리와 원구성 등 22대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여의도로 돌아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정국 현안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두고 2시간 안팎의 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측도 <경향신문>의 질의에 회동 사실을 확인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긴 하지만 혁신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협조가 기대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다라며 향후 (혁신당의) 법안 처리, 원구성 등에 있어 상당한 공조가 되리라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오전에 열렸던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함께 모역을 둘러보는 등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 뒤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서서 현충일 메세지를 내놓기도 했다. 조 대표가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자, 이 대표는 박수를 치며 동의를 표했다.
이날 관측된 양당의 연대 움직임은 일각에서 제기한 ‘균열’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견제구를 던진 바 있기 때문이다. 혁신당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 관계자는 최근 양당을 갈라치려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는 야권 전체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확고한 협력 속에 생산적 경쟁을 하겠다’는 기조를 여러차례 강조했다라며 현재 양당 대표들 간에는 긴밀하게 이야기가 오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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