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 선고에도 ‘끝나지 않는 고통’…형사보상 지급 지연에 피해자만 속 끓어 > 갤러리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도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김해자씨(67)의 아버지 고 김달수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다가 두 차례 납북됐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이던 김씨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을 하러 나간 아버지가 한동안 집에 오지 않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돌아온 모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선 피랍은 남북한이 극도로 갈등하던 1965년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고조에 달한 때는 1967년과 1968년이었다. 김씨 아버지도 명태잡이 배를 탔다가 납북된 후 돌아왔고 간첩 혐의(반공법 위반 등)를 받았다. 1968년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1972년에는 1년6개월 징역을 살았다.
뒤늦게 납북귀환 어부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김씨는 2022년 3월과 6월 아버지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각각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김씨 측은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자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국가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한 이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형사보상법 제14조 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먼저 무죄 선고가 나온 1972년 간첩누명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청구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모진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청구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미뤄지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보상제도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행규정이 없다.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다. 결국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재심 청구부터 선고까지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정작 형사보상 청구는 1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의 형사보상 담당 재판부가 법이 정한 처리기한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사법행정지도를 해줘야 한다며 과거사 재심사건은 국가의 불법성이 인정돼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족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우선에 둬 재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보상 또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이외에 다른 과거사 재심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가 접수돼 있어 함께 처리하려고 시일이 지연됐다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 개의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한 광경이 여야 위치만 바뀐 채 반복된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당은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대치하며 양보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가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 힘자랑이라며 국민의힘에 힘 실어준 45.1% 민심을 짓밟고 조롱한다고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회독주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을 비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 언짢다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박 원내대표만 참석해 반쪽에 그쳤다. 우 의장은 국회 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민주당도 국회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말을 넘긴 후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끼리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다. 2020년 21대 국회 때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항의의 의미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1년 넘게 비워뒀다.
여야가 6월 중·하순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 상임위원장 협상이 22대 국회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으로 흘러가면서 양쪽 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쉽게 양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통령실을 상대하는 운영위원장을 우선시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을 해도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시기를 늦출 뿐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쟁점이 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고, 다른 상임위원장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여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갈등이 장기화하는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세제 개편, 의료개혁 등 14개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당정간 협력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를 활성화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4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김 의원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선되면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이 배출된다.
AP통신 등은 김 의원이 이날 치러진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5일 오전 1시 기준 개표가 68% 진행된 상황에서 김 의원은 74.9%를 득표해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앞서 유력한 경쟁 후보이자 뉴저지주 주지사 아내인 태미 머피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김 의원이 경선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 지역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역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민주)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에서 김 의원은 커티스 버쇼 공화당 후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메넨데스 의원과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겨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우리의 승리는 ‘피플파워(민중의 힘)’가 부패와 뉴저지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싸워 거둔 놀라운 승리라며 우리의 일은 이제 시작되었다. 뉴저지는 메넨데스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혼란과 부패, 아니면 고군분투하는 가족을 위해 일하는 정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내리 3선을 지냈다. 오는 11월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상원의원에 오르는 역사를 쓰게 된다.
김 의원은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거친 외교안보 전문가로 특히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사정에 해박하다. 2009년 9월 미 국무부에 이라크 전문가로 입성해 2011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주둔하는 미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지냈다.
이어 2013~2015년 국방부 및 NSC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시카고대를 거쳐 미국 엘리트 배출의 산실로 통하는 로즈 장학생에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