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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6-0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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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스트리밍 “당 대표실을 어떻게 화장실 앞을 주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관 2층 223호, 224호와 마주한 화장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223호와 224호는 국회사무처가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배정한 공간이다. 걸음을 옮겨 진보당의 사무공간인 221호·222호와 승강기 앞 긴 복도를 지나치자 혁신당의 또다른 사무실인 219호가 나타났다. 219호 역시 화장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조 대표는 219호 앞에 서서 “화장실 앞으로 대표실과 원내대표실을 배치했다. 두 공간을 분리해 놓고 이렇게 한 예가 없는데”라면서 머리를 쓸어넘겼다.혁신당은 이날 22대 국회 첫 최고위원회의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각 정당의 최고위원회의는 통상 당마다 마련된 별도의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혁신당은 의석수를 고려하지 않은 국회사무처의 사무실 배정에 항의해 개원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사무실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마치 김밥 도시락을 시켰더니 김밥의 양 끝 머리만 모아서 그것...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왜곡해 과소 추계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기재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감사원 기준을 따르자니 국가채무를 과대 추계할 가능성이 있고, 전 정부 기준을 따르자니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꼴이 된다. 기재부는 제3의 기준 마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 추산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 내년도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충실히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재량지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며 “재량지출 증가율을 꼭 경제성장률에 연동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재량지출 증가율에 연동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최근 5년 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에 연동해 미래 재량지출 증가율을 전망하는 식으로 계산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초강수를 빼들었다. 이 안건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밤 남측도 “휴지장들을 주워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했을 것이라며 남측이 먼저 하지 않는 한 풍선 살포를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는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 재개 검토에 이어 내놓은 조치이다. 보수 일각으로부터 북한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걸 막지 못했다고 비판받자 내놓은 것이다. 북한의 이번 행동이 치졸하면서도 섬뜩한 도발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남측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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