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재가…남북 ‘강 대 강’ 대치 본격화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체 중단 안건을 재가했다. 이로써 9·19 남북군사합의는 즉각 효력을 잃게 됐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안건 의결은 오전 10시20분쯤, 윤 대통령 재가는 오후 2시10분쯤 이뤄졌다.
앞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인스타 팔로워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