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혐의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 갤러리

오산개인회생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이중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2024년 7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 중인 JTBC가 여자 컬링 한일전 도중 일장기 그래픽을 송출한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JTBC는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15일 오후 11시 23분경 컬링 한일전 생중계 중간광고 송출 과정에서 일본 국기 그래픽이 광고 화면에 일시적으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JTBC는 이어 “제작진 과실로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전날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여자 컬링 라운드로빈 5차전 생중계 도중 발생했다.
JTBC는 경기 5엔드가 끝난 뒤 중간광고 시간에 광고와 무관한 일장기 그래픽을 약 10초간 내보냈다. 광고가 끝난 뒤 6엔드 시작 직전 성승현 캐스터는 “광고 중 예기치 않은 그래픽이 나갔다”며 “일반적으로 보내드리면 안 되는 장면이었다.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한국 여자 컬링대표팀 이날 경기에서 일본을 7대5로 이겼다. 덴마크와 함께 공동 4위로 올라선 한국팀은 오는 17일 새벽 중국과 6차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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