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정은경 “중국인 건보 수지, 흑자 유지” > 갤러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이른바 ‘중국인 의료 쇼핑’ 의혹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라며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수급 통계에 대해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던” 원씨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21조)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제한돼 운영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제도가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또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인력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현재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는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92명 장애인을 채용해 총 30개의 기관으로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의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한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서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 역시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초단기 노동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무분별한 공공일자리 외주화와 반복적인 파견 구조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국정기조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유형”이라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해내다 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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