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조아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특검, 362쪽 의견서 제출 > 갤러리

파일조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PPT(파워포인트) 16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내면서 한 전 총리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작위를 넘어서는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이 영상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차를 가하는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구입2030년까지 103대 순차 도입
‘투자금액 상향’ 현대차그룹제철·자동차·로봇 집중 투입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재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윌러드 호텔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러셀 스톡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총 70조원 상당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에는 보잉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도입(362억달러·약 50조원), GE에어로스페이스와 CFM의 예비엔진 19대 및 엔진 정비서비스 구매(136억9000만달러·약 19조2000억원)가 포함됐다. 항공기는 2030년 말까지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면서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기 주문 시점을 당기는 추세를 감안해 선제적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로 안정적인 공급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성 제고와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대미 투자 금액을 상향하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힘을 실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약 36조1530억원)를 투자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투자 금액인 210억달러(약 29조원)보다 50억달러 늘린 규모로 제철, 자동차, 로봇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여기서 저탄소 고품질의 강판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지 자동차 생산능력도 확대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투자 발표 때 연간 생산 규모를 지난해 70만대에서 2028년 12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생산량을 이보다 더 증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제품군을 동원해 경쟁사보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북미 시장 점유율을 지킨다는 전략이다.
부품 및 물류 그룹사들도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의 현지 조달을 추진하는 등 완성차와 부품사 간 공급망을 강화한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현지 로봇 공장을 로봇 생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로봇 공장의 설립 시기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미국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한편, 현지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세 충격’을 우회하는 동시에 미래 사업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수유전통시장 일대에서 ‘수유 한상차림 축제’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행사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 체험의 장이 될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의 백미는 1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패키지 티켓(400장 한정)이다. 티켓에는 먹거리 쿠폰(3000원권 4장)과 생맥주 쿠폰(1장), 4구 다회용기(1개) 등이 포함돼 야시장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성한 한상을 즐길 수 있게 했다.
행사장에는 자개·민속화·청사초롱 등 전통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이 조성돼 추억을 남길 수 있고 대학 댄스 동아리와 인디 아티스트 등 8개 팀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이 시장 내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구는 시장 내 골목과 유휴공간에 최대 400석 규모의 취식 공간을 마련해 가족·친구와 함께 편안하게 음식과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수유 한상차림 축제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30일에 이어 9월 19~20일, 10월 18일에 열린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수유 한상차림 축제는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와 활기를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교수들의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실적평가에 반영해온 A대학교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의 내규는 교수들이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1분 기도를 해야 하고, 수업평가 항목에 기도 여부를 포함했다. 교직원들은 매주 ‘화요예배’와 방학 중 ‘영성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예배 참석 횟수는 점수화돼 승진·재임용 심사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A대학 소속 교수 B씨는 “학교가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수업·실적평가가 승진과 재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수들이 종교활동 참여를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학교 측은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도·예배·영성훈련 참여는 평가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은 대학으로서 종교활동은 교육적 사명과 가치관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학교의 평가 방식이 지나치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A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참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종교적 자율성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승진·재임용·연구비 지급·우수교원 표창 등의 기초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교원 업적 평가에 예배 참석, 영성훈련 참여, 수업 전 1분 기도 여부를 점수화해 교직원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직원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방침이 학생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전임교수 상당수가 화요예배에 참석해야 해서 화요일 1교시에 전공 강의가 개설되지 않고, 모든 수업에서 이뤄지는 1분 기도가 비기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A대학은 지난 2017년에도 학생들이 매주 예배에 불참하면 기숙사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교직원의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건학 이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라며 “이번 인권위 권고 검토 후 일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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