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원희룡도 조사 받나···특검, ‘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 갤러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등,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서울 성동구 성수본사·서울 강동구 고덕신사옥)와 경동엔지니어링(경기 과천사옥), 한국도로공사 본사 설계처 등 10여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와 노선도, 회의록, e메일 등 내부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가 거기라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인 지난 5월 국토부 도로정책과와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야권은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는 2023년 9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 지었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일부 자료를 삭제한 배경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원 전 장관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이들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양평군 공무원 등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원 전 장관 등 14명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원 전 장관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6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 4분쯤 광주 남구 화장동 한 저수지에서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60대 여성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외상 등 범죄 혐의점으로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마을에 사는 A씨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농로를 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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