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탄핵 이후 새 정부가 직면할 재정 상황 > 갤러리

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 모두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두 정부가 후임 정부에 남긴 재정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났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은 새로운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감세로 처참했던 이명박 정부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재정 정상화 없이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세율을 명시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면서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은 의외로 양호했다. 2016년 탄핵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을 유지했으며, ...
23일 낮 12시 16분쯤 경남 남해군 서면 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캐스퍼 승용차에 탄 상태로 물에 빠졌던 60대 여성 1명과 신고자가 구조한 60대 여성 1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인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자매 사이인 이들은 이날 지인 집에서 식사한 뒤 승용차를 돌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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