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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4-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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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건의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에서 검찰이 현장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1.88m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뇌 손상을 진단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시점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이라 건설...
올 하반기 제주에서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이 민간에 보급된다. 사용 후 배터리 제품의 상용화는 전국 처음이다.제주도는 올 하반기 100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모두 300대의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을 민간 등에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보급하는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은 이동형·고정형 모델이 있다.이동형 모델은 3kWh급 고소작업 농기구와 5kWh급 자율형 이송로봇으로, 모두 농기계 장비다. 도는 공모를 통해 농업기술원, 마을회, 개별농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여러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용으로 농업기술원, 마을회에 보급하고 일부는 개별 농가에 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정형 모델은 공동시설 등에 쓰이는 소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와 2kWh급 태양광과 연계한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다. 소형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우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면 태풍 등으로 정전이 일어났을 때 환...
지난해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1만명을 넘었다. 10명 중 8명이 10·20대였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여성가족부가 10일 공개한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2018년 센터 출범 이래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처음으로 30만건을 넘었다.연령별로 보면 10대 피해 지원 비중이 2022년 17.8%에서 지난해 27.9%로, 20대는 18.2%에서 50.2%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10대가 많다”며 실제 10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학교에서 대규모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며 피해가 늘었다. 지난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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