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제사건’ 7년 만에 겨우 붙잡고, 검찰 5년 구형 내렸는데…왜 풀어줬나 > 갤러리

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도주해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경기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됐다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됐고, A씨 가족 또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수입콩으로 된장을 제조하다 적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농약 분무기 소스 살포 사건’도 재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12일 충남 홍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축제 때 사용한 기구(농약 분무기)가 적정성이 있는 지 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민원인은 “농약 분무기 소스 살포와 관련해 백 대표가 사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적극 권유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행정당국이 책임을 봉사단체에 전가했다”며 “홍성군이 내놓은 답변도 실제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등 사실상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홍성군 측은 “당시 소스가 살포된 조리기구 등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미 지난 사안인 점, 공익적 측면 등을 감안해 별도의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당시 사용된 농약 분무기는 확보하지 못해 ...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등에서 일하는 코웨이 코디(방문 점검원)들이 점검 계정 수가 줄어들면서 당장 소득이 줄어들 상황에 처했다. 노동자들의 호소에 회사는 ‘포인트’로 보상했는데, 회사 측이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내부 노동자들의 고충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 9일 코웨이 사측에 공문을 보내 산불 피해 지역의 지국장과 팀장의 경영평가수당 보전 방안과 개인별 영업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해 점검 대상 기기가 파손되거나 소실됐고 고객들이 연락이 두절돼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산불 피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 며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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