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시동 건 야7당 ‘방송3법 재추진’ 등 속도전 예고 > 갤러리

22대 국회를 각종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로 시작한 야권이 또 다른 주요 과제로 내건 ‘언론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당론 2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을 막는 ‘언론 입틀막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국회에서 야7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언론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대위는 선언문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다며 언론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방송3법 개정안을 신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회 구성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해 방송이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방송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공대위는 언론탄압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 외에도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법안에 대한 당론화는 이달 중 추진할 생각이라며 오는 11일쯤에는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언론개혁TF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새 이사진 선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임기 만료 전까지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진과 KBS의 이사진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된다.
야권의 또 다른 한 축인 조국혁신당도 최근 ‘언론 입틀막 방지법’을 예고하며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묶어서 발의하는 형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본인을 포함해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을 의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2명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3법 개정 재추진 등을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며 이는 나치식의 선전·선동·가짜뉴스를 보장하고 여론 조작도 가능케 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의 양극재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는 LG전자 생활가전 공장도 자리 잡고 있다. 연간 세탁기 120만 대, 건조기 60만 대, ‘워시타워’ 35만 대 생산능력을 갖춘 LG전자 테네시 공장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을 돌파하기 위한 기업의 고민과 나름의 해법이 담긴 곳이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8년 12월 준공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년여가 흐른 지금, LG전자 북미 지역 생산거점은 또다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하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했다.
손창우 LG전자 테네시법인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바이든이 더 낫다거나 트럼프라고 더 힘들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두 후보가 당선되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규모 대미 투자 및 미국 내 직접 생산’ 카드로 대응한 LG전자 테네시공장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작 공정 전반과 물류·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자동화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64%까지 끌어올렸다. 과거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단순 서비스 업무를 했던 지역 청년들이 테네시 공장에 취직해 기술을 습득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냈다.
손 법인장은 미국 내 공장이 있어 (현지 시장과) 근접 생산이 가능해졌다며 공장이 없었다면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 고조와 맞물려 미국의 보호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수입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국 고율 관세를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중국의 동남아 관세 우회로 규제까지도 예고했다.
손 법인장은 이와 관련 부품의 경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계속 리스크가 있다면서 (냉장고 생산법인이 있는) 멕시코의 협력사에서 부품을 가져오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세 및 물류 상황을 고려해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통상 환경 전반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법인장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냉장고, TV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근접 생산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부지에 공장동을 추가 증설할 여지가 있는 만큼 미국발 통상 압박이 있을 경우 미국 내 생산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알부레이제 난민촌에서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이은 폭발이 일어나자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