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화’ 사라진 통일백서, 존재이유 스스로 부정하는 통일부 > 갤러리

통일부가 31일 ‘2024 통일백서’를 내놨다. ‘통일백서’라고 하기에 무색할 만큼 악화된 남북관계의 현실만 드러냈다. ‘대화·협력’은 백서에서 사라지고, ‘북한의 변화’ ‘원칙 있는 대북정책’ 등 공허한 구호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통일부가 남북대화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북압박부’를 자처해온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인데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외면하는 통일부의 직무유기에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백서는 지난해에 비해 대화의 비중은 대거 축소·삭제하고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강조했다. 1장부터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라고 자찬했다. 하위 목록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추진’에서는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한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대응을 기술했다. 남북 간 ‘대화’는 제목·소제목 등에서 모두 지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했다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한 결과’가 남북 연락채널 전면 붕괴와 북한의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규정, 반복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력시위인가. 헌법상 ‘평화통일’ 책무를 위해 통일부가 대체 어떤 정책을 펴왔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남북화해·교류·협력을 담당하는 4개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역주행을 거듭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대북 강경파 김영호 장관의 취임 이후 그 정도는 심해졌다. 남과 북이 교역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교역액이 전무했다. 통일부가 대화 노력을 방기하는 사이 남북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27일), 오물 풍선 대남전단 살포(28~29일), 대형 방사포 시위 사격(30일)을 잇달아 하는 등 복합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도 사흘째 서해상에서 위성항법장치(GPS)에 대한 전파 교란을 이어갔다. 한반도는 현재 간신히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있는 상황(송민순 전 외교장관)이라는 우려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능동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북한 역시 대남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화 노력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통일부가 지금이라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바란다.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5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진하 양양군수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양양군청 내 관련 부서와 군수실, 플라이강원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양양군의 플라이강원 20억 원 지원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과 플라이강원 회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해 5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장려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지원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지역사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 주민은 김 군수가 20억 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플라이강원에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양군자치분권정책협의회도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같은 해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우며 운항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악재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하며 지난해 5월 운항을 중단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