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일 5년 반 만에 ‘초계기 갈등’ 봉합···재발 방지·국방 대화 활성화 합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군사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또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양자 회담을 한 후 이같이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놓은 합의문에는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의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대립하면서 국방 당국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이후 1년 동안 실무협의를 진행해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의한 재발방지 대책은 국제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에 근거를 두고 있다. CUES는 한미일과 중국 등 25개국이 참여하는 해군 회의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각국 해군의 함정이 해상에서 마주쳤을 때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채택한 규칙이다.
양측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는 피한다는 CUES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한·일 국방당국이 초계기 갈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대신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함에 따라 양국 군사 교류·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울산 HD, 포항스틸러스가 주최하고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등 스포츠전문 미디어 6개사가 후원하는 ‘2024년 축구인 골프대회’가 3일 경기도 용인 골드CC에서 개최됐다. 티샷을 하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모습. 2024.6.3. 정지윤 선임기자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풍선 10여 개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45분을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으며, 주로 경기도 쪽으로 넘어왔다.
군 관계자는 더 날아올 가능성이 있어서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이튿날 오물 풍선 도발을 반복한 것이다.
군은 위험 물질이 달려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이후 오물 풍선을 포함한 복합적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오물을 실어 날린 대남 풍선 260여 개가 우리 군에 포착됐다. 풍선에는 오물이 담긴 대형 비닐봉지가 달렸고, 풍선과 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끔 타이머와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