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년 일본 개황서 역사왜곡 뺀 정부 “최종본에 넣을 것”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교부는 지난해 발간한 ‘2023 일본 개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발언 사례’ 등이 통째로 삭제(경향신문 5월30일자 1면 보도)된 것을 두고 올해 일본 개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개정, 보완해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본에는 (이번에 빠진) 여러 현안들이 다 골고루 수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수석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외교부는 전날 2023년 일본 개황은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며, 올해 종합적인 개정본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월 펴낸 일본 개황에는 바로 직전 판인 2018년 자료에 포함됐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통째로 빠졌다. 이런 내용은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모든 일본 개황 자료에 담겼다. 또 2001년 이후 나온 총 5차례 개황 자료에는 한·일 간 ‘최근 주요 현안’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담겼지만, 2023년 일본 개황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2023년 일본 개황은 약식으로 빨리 만들다보니 분량이 기존보다 160쪽 정도 줄었고, 주요 현안 중심으로 만들게 됐다며 교과서 등 계속 이어진 문제보다는 강제동원(징용)과 일본 수출규제 문제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올해 말 이전까지 최종본을 만들 계획이며, 최종본에는 충실히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에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개황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유념해 살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속되는 미·중 갈등에 에너지 자원 ‘탈중국’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넥스트 차이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인건비가 낮고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거점으로 낙점하고 투자에 적극적이다.
30일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는 인도네시아 최대 자원 운송 전문 벌크선사 KSA와 ‘자원물류 합작법인(JV)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KSA는 매년 약 8000만t의 석탄, 니켈 등을 실어나르는 인도네시아 최대 자원 운송 전문 벌크선사다.
신설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탄 물량 운송을 시작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바지선 3대를 도입하고 추후 선박 및 환적 설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LX판토스는 합작법인을 통해 석탄뿐 아니라 니켈∙리튬 등 다양한 광물을 대상으로 자원물류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과 코발트 공급량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이용호 LX판토스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핵심 원자재와 성장 잠재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LX판토스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원물류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LS에코에너지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데이’를 열고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고 해저 케이블과 희토류 영구자석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LS에코에너지는 LS전선의 아시아 초고압 케이블 생산 거점이자 베트남 1위 전선기업이다.
LS에코에너지는 케이블 사업 확대를 위해 베트남 국영가스기업 PTSC와 협력해 해저케이블 사업에 필수인 항만 인근 공장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산화물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연내 현지 희토류 금속공장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LS에코에너지 관계자는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베트남을 기반으로 탈중국화한 영구자석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배터리업계도 동남아시아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브카시 델타마스 공단에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아이오닉 5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해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 배터리셀 공장을 구축하고 지난달부터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이 배터리는 다음달부터 기아의 보급형 소형 전기차 EV3에 탑재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의 경제조정부 장관을 만나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차 사업을 논의하는 등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압 의혹’에서 빠져 있던 연결고리가 채워지고 있다. 그 무렵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여러 관계자와도 수시로 통화했다. 법조계에선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려면 이 전 장관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대통령실 관계자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시간대인 지난해 7월31일~8월2일과 그 이후 윤 대통령 및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8월2일 낮 12시7분44초(4분5초 통화), 12시43분(13분43초), 12시57분(52초)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날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경찰에 사건 인계를 마쳤다. 박 대령은 낮 12시45분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회수도 그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8월8일 오전 7시55분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다음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회수 조치와 이 전 장관의 조사본부 이관 지시 등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당일 오전 11시 무렵 시작된 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종료 직후 시점으로 추정된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1시57분쯤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박 대령 측은 통화 시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이첩 보류 관련 지시를 받아 김 사령관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그 무렵 대통령실 관계자 다수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그는 8월4~7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통화를 7차례 하고, 문자메시지를 1차례 주고받았다.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는 8월4일 1차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는 8월8일 1차례 통화했다.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도 7월31일~8월4일 3차례 통화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정당한 통화였으며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면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 등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은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 제출된 것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부르거나 조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향후 조사 계획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관계자, 나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회수된 날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최소한 서면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사건을 다수 변론해온 한 변호사는 통화기록이 나온 이상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더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회수를 지시했다면, 경찰에 사건기록을 즉시 넘겨야 한다는 군사법원법상 권한 행사를 막은 위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