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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5-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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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지식산업센터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고준위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칫 원전 확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답보 상태이던 여야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겪으면서 가해자의 범죄를 명확히 잡아내지 못하고 피해자 구제·지원에도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2086건을 분석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 및 검사 10명, 피해자 6명,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9명을 심층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조사에 참여한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수사기관들이 관행적인 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행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범위를 너무 좁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대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라고 정의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전체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등 정부가 교육 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교육부는 교육데이터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되 수능, 학업성취도 전체 데이터는 시험 시행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뒤 기초 지자체 단위 자료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을 치른 해를 기준으로 2009~2020년까지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자료를 개방하는 것이다.학업성취도 자료는 초·중·고등학교별로 과목별 수준별 학생수·비율, 척도점수 등을 제공한다. 수능 자료는 학교별로 과목별 응시인원,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을, 학생별로 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제공된다. 학교명,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처리한다.교육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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