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야당 수정 제안에도 ‘양곡·농안법’ 개정, 물 건너가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연계해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의무 매입 규정뿐 아니라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보장’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정부·여당이 논의를 거부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반대해왔다. 그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올 초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값이 폭락할 경우 시장격리(수매)를 시행하고, 폭등하는 경우 정부양곡의 방출 판매를 의무화’한 양곡법 16조4항을 말한다. 지난 1월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윤준병 위원장은 만약에 양곡법 16조4항과 관련해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우리(민주당)가 수용을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16조4항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식품부는 그동안 ‘쌀 의무 매입’ 규정만 빼주면 된다고 하더니 정작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니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협의가 불가하다’는 답만 내놓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대만 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의무 매입뿐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 보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테니 농안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대로) 논의하자고 하는데, 양곡법 개정안보다 농안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더 문제라며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격 보장 규모는 추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국내 30대 그룹의 AI 전문 임원 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에서 올해 임원 인사가 반영된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95개 기업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AI 전문 임원 수는 총 187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89명보다 98명 증가한 수치다. 전체 임원 1만1343명의 1.6%에 해당한다.
리더스인덱스는 1분기 보고서 내 임원의 담당 업무와 이력을 바탕으로 AI 관련 부서나 업무 이력이 있는 임원을 AI 전문 임원으로 분류하고 사외이사도 포함했다.
AI 전문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그룹은 지난해 1분기 15개 그룹에서 올해 1분기 17개 그룹으로 늘었다. 30대 그룹 중 AI 전문 임원이 가장 많은 그룹은 55명을 기록한 LG그룹이었다. 1년 전 25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 설립된 LG AI연구원에 15명, LG전자에 19명의 AI 전문 임원이 포진했다. 또 LG CNS가 연초 이마트 디지털사업본부장으로 있던 진요한 상무를 AI 센터장으로 영입하는 등 다른 계열사에도 AI 전문 임원 20명이 있다.
SK그룹이 5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분기 14명에서 39명이나 늘었다. SK하이닉스가 AI 인프라 부서를 신설하면서 김주선 AI 인프라 사장 이하 24명의 임원을 배치했다. SK텔레콤의 AI 전문 임원은 22명에 이른다.
이어 KT 28명, 삼성 19명, 현대차 6명, 네이버 4명, 미래에셋·포스코·롯데·CJ 각 3명, HD현대·카카오 각 2명 순이었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에 사외이사인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 김대현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담당이었던 류경동 SAIT 부사장 등 11명이 있다.
미국이 대만에서 사실상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의 대표를 새로 임명했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신임 총통 취임식(20일) 직후인 지난 23∼24일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으로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뤄진 교체다.
AIT는 이날 미국 국무부의 고위 외교관인 레이먼드 그린이 올여름부터 샌드라 우드커크 현 사무처장의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밝혔다. 그린은 AIT 사무차장, 일본 도쿄 공관 주재원 등을 지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당시 소비에트연방(소련)에 대항하는 냉전 동맹국이었던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했음에도 대만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꼽힌다.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과 대만 고위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는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실질적으로는 대만과 외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