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PEC 의장국 페루, 대통령 ‘롤렉스 게이트’로 정국 불안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페루에서 대통령발 정국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측근 비위, 시위 강경 진압 논란에 이어 고가의 시계 뇌물수수 의혹까지 더해진 결과다.
28일(현지시간) 엘코메르시오 등 복수의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페루 국회 헌법 기소 분과위원회는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61)에 대해 전날 검찰이 제기한 ‘헌법 기소’ 동의안 심의 준비에 착수했다. 헌법 기소는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특정 범죄 혐의로 기소할지 검토하는 절차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1만4000달러(약 19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고가의 귀금속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페루 매체는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2021년 부통령 취임 이후 공식 사진 1만여장을 분석해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고급 시계가 14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볼루아르테가 5만 달러(6800만원) 상당 카르티에 팔찌를 착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보도를 종합하면 그녀의 귀금속 총액은 50만 달러(약 6억8000만원)에 달한다. 대통령으로서 볼루아르테의 월급은 4200달러(약 570만원)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당초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몇 점의 고가품에 대해 내 노력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한 아야쿠초 주지사에게 빌리는 정치적 실수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롤렉스 등을 취득한 이후 대통령실 차원에서 아야쿠초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여럿 나왔다며, 최소한 소극적 또는 수동적 뇌물수수 혐의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롤렉스 시계 포함 귀금속에 대가성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페루 헌법상 수사기관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 반란, 불법 의회 해산, 선거방해 등 3가지 혐의로 법정에 세울 수 있으며, 법적 논쟁은 있지만 이외 혐의도 검찰총장이 기소 동의를 요청해 국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하면 기소될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현지에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하야 여론이 비등하거나 의회가 탄핵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1년여 전 시위 강경 진압으로 40여명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론, 가족의 부당 영향력 행사 의혹에 따른 본인 및 주변 수사도 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은 의회 총의석수 40%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저치여서 실제 국가적 스캔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앞서 2019년 칠레에서는 대통령 사퇴 시위 여파로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된 적이 있다. 당시 칠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개최도 포기해 국가신인도에 큰 손상을 입었다.
APEC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다. 내년 의장국은 한국이다.
총선이 끝난 후 부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선거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혁 운동을 할 때 만났던 분이다. 이번 부산지역 총선 결과를 두고 ‘선거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전화를 끊고 부산지역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부산지역에 배정된 지역구 의석 18석 중 국민의힘이 17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득표율을 보니 53.86%였다. 부산지역 민심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산지역에 배정된 의석의 94.44%를 싹쓸이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낳은 결과다.
소선거구제는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1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선거제도이다. ‘다수대표제’라고도 한다. 이 선거제도에서는 2등 이하를 찍은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지역에서 야당을 지지한 절반 가까운 표들은 대부분 사표가 되었다.
물론 부산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야당을 지지한 지역구 표들은 모두 사표가 되었다.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 지역구 표들이 모두 사표가 되었다. 영호남만 이런 것도 아니다. 그 외의 지역 중에서도 국지적으로는 특정정당의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는 소지역들이 있다.
이 지역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만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지방의회까지 모두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을 거의 보장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일당지배’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당지배’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런 지역 ‘일당지배’를 깨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이익을 얻는 기득권 정치인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 왔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비수도권지역, 특히 호남과 영남의 침체는 ‘정치적 일당지배’와 무관하지 않다. 지역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두고 정치의 영역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뤄져야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채택될 수 있다. 그래야 그 지역에 미래가 있다. 그런데 특정정당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경쟁’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일당지배’ 정치에서는 견제와 감시도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같은 정당인데 어떻게 견제와 감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결과는 부패, 예산낭비가 만연한 지역이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일당독재를 하는 국가 중에 민주국가가 어디 있고,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위해 제대로 복무하는 국가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일당독재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역의 침체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돌아오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단어에 썩 동의하지 않지만,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 지역 일당지배 타파이다. 그래야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지역을 활성화할 대안이 논의될 수 있다.
만약 지금의 선거제도로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지역의 일당지배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광역지방의회의 표심 왜곡 현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도 특정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차지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울산, 대전, 충북, 강원에서는 특정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도 80~90%대 의석을 차지했었다. 이런 식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전환마을을 넘어 전환도시로
우원식 구박이 대중정당 노선인가?
헌정주의에 도전하는 대통령
그래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지방선거 제도 개혁 논의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거대 양당도 특정 지역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으로 머무르지 않고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이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들도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일당지배 지역에서 사는 주권자라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치를 용인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 아니다. 일당지배를 타파해야 지역이 살길도 열리고, 나와 내 이웃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겪으면서 가해자의 범죄를 명확히 잡아내지 못하고 피해자 구제·지원에도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2086건을 분석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 및 검사 10명, 피해자 6명,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9명을 심층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수사기관들이 관행적인 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행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범위를 너무 좁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대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을 확인하기 위해 이별 일자나 거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표현 일시 등을 캐묻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한 교수가 인터뷰한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은 실무상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한 경찰관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범죄로 법률을 적용해서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면서 스토킹의 정의나 법률 적용 기준에 대해 검사와 의견이 많이 부딪힌다고 답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스토킹범죄가 ‘해석론’에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스토킹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범죄로 성립되기 때문에 개별사건마다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매뉴얼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상황은 되도록 피하라는 취지다.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전체 경찰 수사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과 관련 판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강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문제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은 스토킹범죄 특성에 맞는 재발 방지책이나 피해 회복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과 보호 기관들을 조사한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고할 때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가해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현재 스토킹범죄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거나 독립된 예산이 편성되는 대신 가정폭력 피해지원사업에 통합해 구색을 맞추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