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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진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군 공무원 A씨는 누수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자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방수·수선공사를 추진했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지방재정법’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A씨는 군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의 도움으로 감사를 벗어날 수 있었다.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한 조치가 적극행정 면책 사유로 인정받은 것이다.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면책심사에도 함께 참석하면서 A씨를 지원했던 면책보호관 제도가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행안부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의 실행방안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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