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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I9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이루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한 당근책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은행의 신용에 담보까지 보강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발행이 가능했지만, 은행채 대비 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고 제도기반이 미비해 발행과 투자 모두 저조했다. 지난 9년간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총 11조6000억원에 그쳤고, 5년 초과 만기 발행잔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다.금융당국은 주금공의 지급보증으로 커버드본드의 발행금리를 더 낮추고, 이를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인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발행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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