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한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1년 동안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 시스템이다.
현재 고속도로 운전자는 하이패스나 현장 수납 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다. 요금소 통과를 앞두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변경하거나 정차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단말기가 없는 운전자의 경우,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을 때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후 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일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구간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면 된다. 15일 이내에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앱·콜센터·전국 요금소로 요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
15일이 지나면 미납 처리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는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를 앞둔 법안이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교권보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안,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이 대표적인 폐기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학교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현장에서는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노조연맹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해 별도의 전담 인력과 공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고영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총도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내용은 민주당 발의안과 비슷하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무색한 아동복지법 때문에 수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여야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각각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꼽았다. 기초학력 증진,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복지 대상자 등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산별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사 한번 거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가구에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무산됐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란다. 운이 좋은 아이는 성인이 되기까지 ‘법 없이도’ 살아간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이주배경 아동 중 일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로 출생신고에서부터 애를 먹기도 한다. 보호자로부터 방임·학대를 당하는 아이들도, 범죄에 연루돼 가·피해자가 되는 아이들도 있다.
아동·청소년 사건을 전담으로 공익변호 활동을 하는 강정은 변호사(40)는 해야 할 일은 넘쳐나는데, 함께 활동할 동료가 없다는 게 고민이었다고 한다. 사회적 발언권이 약하고 아직 투표권도 없는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겪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가 속한 ‘사단법인 두루’가 삼성생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온마을 LAW’(온마을로) 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작한 이유다.
‘온마을로’는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3개년도 사업이다. 지금껏 변호사 52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이 있기 전 공익변호를 전업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150여명 중 아동·청소년 분야는 10여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권리옹호 활동 446건이 진행됐고, 아동·청소년 349명이 법률지원을 받았다.
‘온마을 변호사’들은 부모의 방임으로 초중고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 임영화씨(가명)를 대리해 8살 때 이미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이 사건이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소송으로 물은 첫 사례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변호사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이 당사자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든지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어른 중 한 명이라고 느낄 수 있게 다가가려 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아동과 관련한 법률 문제는 아동의 탓인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를 지레 포기하거나 만나기로 했다가 나타나지 않는 일도 잦다고 했다. 용기를 낸 아동·청소년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때엔 피해자로서 진술하는 것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과정이며, 느끼고 겪었던 일을 잘 말하면 된다고 다독인다고 했다.
온마을로의 재정적 지원은 변호사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숨통이 되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차 연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2024 온마을 반상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제 사비와 시간을 들여 소년사건을 맡다가 더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싶을 때 사업 지원을 받았다며 덕분에 맡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날 모인 변호사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와 ‘가정’ 이외에 믿을 수 있는 다양한 거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정훈태 변호사는 지역 아동센터나 마을 공동체처럼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거나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보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서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공간이 더 적다는 게 고민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출생등록, 아동학대와 성폭력, 성착취 등 폭력, 탈시설과 주거권, 교육권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오는 27일까지 온마을 변호사 3기 지원자를 모집한다. 3기에는 비서울 지역에 대한 지원·관계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늘리고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대응 등 국제연대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