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쟁에 순위 밀려 간호법 폐기”…간호협회, 정치권에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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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5-30 10:37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면서 간호법 제정안도 자동 폐기 법안 목록에 포함됐다. 간호사들은 허탈하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안 자동 폐기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10년 차 간호사 민지씨(32)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말로만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다’고 한 것 같아 크게 실망했다며 생명과 연관된 의료 인력이 정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도 그간 다른 직능과 충돌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양보해서라도 간호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당사자들의 의지가 무산됐다며 간호법이 당장 통과돼도 현장이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게 아닌데 법안이 폐기되면서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은 더 요원해졌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에 간호법 폐기에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협회는 법안 폐기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 필요로 인한 미상정도 아닌,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로 21대 국회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종료됐다.
간호사들은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처리해야 한다며 현장의 간호사들은 ‘간호법도, PA(진료 지원) 간호사 법제화도 안 된 상황에서 불법으로 내몰릴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하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도 여야가 간호법 제정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를 추진하고,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창사 이래 최초다. 29일 이 회사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임금교섭과 관련한 아무런 안건을 제시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한다며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 선언의 표면적 이유는 노사교섭의 파행이다. 전삼노와 사측은 지난해부터 수십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전날 열린 8차 본교섭에서는 노조가 기피하는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가 여부를 두고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가다 결국 파행하면서 파업 선언으로 이어졌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회를 선언했음에도 사측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전삼노 대신 노사협의회와 함께 올해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전삼노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권한을 획득했다.
전삼노가 선언한 파업은 단체로 일손을 놓고 공장을 세우는 ‘총파업’과는 거리가 멀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현충일 다음날인 6월7일 연차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 법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단 연차 사용 같은 권리행사형 투쟁도 쟁의행위로 본다. 따라서 쟁의권을 확보한 전삼노는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연차 소진 등으로 사측을 단계적으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조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 침체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이에 성과급을 받지 못한 DS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이번 파업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삼노 조합원은 지난해 말 9000명 정도였으나 반년 만에 3배가 넘는 2만8000여명까지 늘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2% 수준이다.
노사 갈등은 정보기술(IT)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 ‘최악의 겨울’을 보낸 반도체 사업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DS부문 직원들은 매년 연봉의 50~100%가량 받아오던 성과급(OPI)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내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공시를 보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22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000만원으로 11% 줄었다. 노조 측은 현재 인공지능(AI) 필수재로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소홀히 한 전임 경영진이 오히려 100억원대 퇴직금을 받아가는 등 불공평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조는 이날 성과급 지급 방식을 삼성전자 고유의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이 아닌 LG·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당혹해하는 표정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노사 이슈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이날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노사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거나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조짐도 엿보인다. 전삼노 집행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금속노조 인사가 연대 발언을 했다. 현재 전삼노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이번 단체행동이 삼성전자 직원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회사에서 두 번째로 큰 ‘DX노조’를 중심으로 꾸려진 초기업노조는 전삼노가 삼성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해사하는 행위로 위세와 위력을 행사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구시대적인 노동문화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 DS부문과 달리, 스마트폰·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은 연봉 50%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안 자동 폐기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10년 차 간호사 민지씨(32)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말로만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다’고 한 것 같아 크게 실망했다며 생명과 연관된 의료 인력이 정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도 그간 다른 직능과 충돌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양보해서라도 간호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당사자들의 의지가 무산됐다며 간호법이 당장 통과돼도 현장이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게 아닌데 법안이 폐기되면서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은 더 요원해졌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에 간호법 폐기에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협회는 법안 폐기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 필요로 인한 미상정도 아닌,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로 21대 국회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종료됐다.
간호사들은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처리해야 한다며 현장의 간호사들은 ‘간호법도, PA(진료 지원) 간호사 법제화도 안 된 상황에서 불법으로 내몰릴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하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도 여야가 간호법 제정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를 추진하고,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창사 이래 최초다. 29일 이 회사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임금교섭과 관련한 아무런 안건을 제시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한다며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 선언의 표면적 이유는 노사교섭의 파행이다. 전삼노와 사측은 지난해부터 수십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전날 열린 8차 본교섭에서는 노조가 기피하는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가 여부를 두고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가다 결국 파행하면서 파업 선언으로 이어졌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회를 선언했음에도 사측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전삼노 대신 노사협의회와 함께 올해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전삼노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권한을 획득했다.
전삼노가 선언한 파업은 단체로 일손을 놓고 공장을 세우는 ‘총파업’과는 거리가 멀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현충일 다음날인 6월7일 연차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 법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단 연차 사용 같은 권리행사형 투쟁도 쟁의행위로 본다. 따라서 쟁의권을 확보한 전삼노는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연차 소진 등으로 사측을 단계적으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조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 침체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이에 성과급을 받지 못한 DS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이번 파업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삼노 조합원은 지난해 말 9000명 정도였으나 반년 만에 3배가 넘는 2만8000여명까지 늘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2% 수준이다.
노사 갈등은 정보기술(IT)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 ‘최악의 겨울’을 보낸 반도체 사업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DS부문 직원들은 매년 연봉의 50~100%가량 받아오던 성과급(OPI)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내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공시를 보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22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000만원으로 11% 줄었다. 노조 측은 현재 인공지능(AI) 필수재로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소홀히 한 전임 경영진이 오히려 100억원대 퇴직금을 받아가는 등 불공평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조는 이날 성과급 지급 방식을 삼성전자 고유의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이 아닌 LG·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당혹해하는 표정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노사 이슈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이날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노사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거나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조짐도 엿보인다. 전삼노 집행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금속노조 인사가 연대 발언을 했다. 현재 전삼노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이번 단체행동이 삼성전자 직원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회사에서 두 번째로 큰 ‘DX노조’를 중심으로 꾸려진 초기업노조는 전삼노가 삼성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해사하는 행위로 위세와 위력을 행사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구시대적인 노동문화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 DS부문과 달리, 스마트폰·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은 연봉 50%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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