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강남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후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비대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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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29 18:04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고발하고 사망한 경비노동자의 동료가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에서 경비대장으로 일했는데, 지난해 3월 같이 일하던 경비노동자 박모씨가 사망한 뒤 관리소장 A씨를 규탄하는 집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열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6일 집회에서 “A소장은 구속감, 살인자다. 살인마 A소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외쳤다. A씨는 이를 두고 이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업무방해, 자살방조죄 혐의로도 고소장을 냈으나 모욕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송치됐다.재판부는 “이씨의 발언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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