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한 가습기 살균제” SK디스커버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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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5-29 04:08본문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와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배포 시점부터 2022년 9월까지 가습기살균 제품이 무해하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SK디스커버리는 영국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해병대 관계자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격노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내부 회의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통화했던 당사자인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 파일을 제시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을 접한 해병대 관계자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연결 짓는 주요한 수사 단서다. 앞서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말 VIP가 맞느냐고 재차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 박 대령의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자신이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해오고 있다. 김 사령관은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21일에 있었던 2차 조사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수사팀이 박 대령과 김 사령관에 대한 대질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김 사령관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격노 발언에 대한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과 물증이 나온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거라는 관측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당위성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수처에 대거 고발된 상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두 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회동’이 예정되면서다. 성사될 경우 첫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명칭과 위상,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 합의를 이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의 청사진을 논의하는 ‘4자 회동’이 처음 열린다. 통합 추진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통합 추진 과정을 지원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지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다.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두 지역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 다른 지자체 통합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논의 과정부터 모범 사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울산·경남 등 각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지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듯한 구조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면서 지역 거점이나 광역교통망 등 기반 시설의 공간 계획을 잘 세우고, 협치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난관은 적지 않다. 작게는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두고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며칠 전 역대 경북(도의회)의장 10여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대구·경북통합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구 중심의 일방적 통합을 크게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이 큰집이었는데 경북이 사라지면 안 된다면서 통합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 20일 다음 (지방)선거는 대구직할시장 한 명을 뽑기로 정부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서 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구체화할 지도 관심이다. 두 지자체장 입장대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선거 이전에 통합 지자체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통합 방식과 발전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늦어도 내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받을 행·재정적 특례도 이 법안에 담기게 된다. 관련해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이양할 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통합 지자체가 서울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광역단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제시했다. 국방과 외교만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민, 비자, 환경, 산림, 저출생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통합 지자체가 갖는 형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대대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말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내용은 없다면서 향후 대구·경북에서 통합자치단체에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 제안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배포 시점부터 2022년 9월까지 가습기살균 제품이 무해하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SK디스커버리는 영국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해병대 관계자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격노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내부 회의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통화했던 당사자인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 파일을 제시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을 접한 해병대 관계자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연결 짓는 주요한 수사 단서다. 앞서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말 VIP가 맞느냐고 재차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 박 대령의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자신이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해오고 있다. 김 사령관은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21일에 있었던 2차 조사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수사팀이 박 대령과 김 사령관에 대한 대질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김 사령관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격노 발언에 대한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과 물증이 나온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거라는 관측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당위성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수처에 대거 고발된 상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두 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회동’이 예정되면서다. 성사될 경우 첫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명칭과 위상,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 합의를 이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의 청사진을 논의하는 ‘4자 회동’이 처음 열린다. 통합 추진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통합 추진 과정을 지원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지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다.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두 지역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 다른 지자체 통합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논의 과정부터 모범 사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울산·경남 등 각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지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듯한 구조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면서 지역 거점이나 광역교통망 등 기반 시설의 공간 계획을 잘 세우고, 협치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난관은 적지 않다. 작게는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두고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며칠 전 역대 경북(도의회)의장 10여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대구·경북통합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구 중심의 일방적 통합을 크게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이 큰집이었는데 경북이 사라지면 안 된다면서 통합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 20일 다음 (지방)선거는 대구직할시장 한 명을 뽑기로 정부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서 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구체화할 지도 관심이다. 두 지자체장 입장대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선거 이전에 통합 지자체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통합 방식과 발전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늦어도 내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받을 행·재정적 특례도 이 법안에 담기게 된다. 관련해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이양할 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통합 지자체가 서울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광역단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제시했다. 국방과 외교만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민, 비자, 환경, 산림, 저출생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통합 지자체가 갖는 형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대대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말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내용은 없다면서 향후 대구·경북에서 통합자치단체에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 제안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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