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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5-3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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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59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년간 이주민의 열약한 체류 환경을 개선한 ‘디딤돌 판결’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열었다. 변협은 2019년부터 매년 보고대회를 열어 이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 이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준 판결과 저해한 판결을 선정해왔다.2022~202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로는 총 19개(디딤돌 5개, 걸림돌 7개, 주목 7개)가 선정됐다.디딤돌 판결의 대표 사례로는 2022년 서울고법이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소개됐다. 해당 판례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첫 국내 판결이다.말레이시아인 A씨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10살 무렵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이후 2014년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옷을 입은 ...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구조대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박세형 소방위(가명)는 2021년 어느 날 경기도 한 지역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불길이 잡혀가던 현장에 그가 도착했을 때 까맣게 탄 물류창고는 끊임없이 연기를 토해냈다.건물 내부에 먼저 진입한 뒤 밖으로 나온 동료 소방관들의 방화복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내부의 뜨거운 열기는 방화복을 뚫고 들어갈 정도였다. 한 동료는 열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인화 물질로 가득한 물류창고 내부는 달아오를 대로 올랐다. 언제라도 화재가 다시 번질 가능성이 컸다. 창고 내부를 수색하다 한 명이 결국 숨졌다. 구조대원이 동료들에 의해 들려 나왔다.숨진 소방관 시신을 실은 구급차가 경찰 순찰차를 뒤따를 때 마지막 경례를 했다. 구급차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한편에서는 ‘안도감’도 들었다고 한다.“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다 문득 ‘나는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비교하며 “영락없는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특정 정치인을 김호중에게 빗대어 비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잡아떼려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 가수 김호중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김호중 소속사 사실상 폐업 수순, 윤석열 대통령 엄호하는 국민의힘의 미래일 수도”라고 적었다.박 의원은 이어 “그(김호중)가 뜨기 시작한 2020년 어느 보수 일간지는 칼럼을 통해 ‘우연인지, 시대가 만든 운명인지 김호중과 윤석열의 공통점이 줄줄이 떠올랐다’며 희망을 주는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그때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 붙이기가 굉장히 억지다 싶었는데, 지금은 영락없이 판박이여서 정말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는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번 김호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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