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2+2 외교안보 대화’ 신설···FTA 2단계 협상도 재개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안보 협의체’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리 총리는 27일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윤 대통령과 회담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 대화와 한·중 외교차관전략대화는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에서는 양국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2+2’ 협의체다. 다음달 중순 첫 회의를 한다. 한·중 외교차관전략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2단계 협상은 상품 교역 분야 개방에 한정돼 있던 범위를 넓히는 조율 과정이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도 출범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다. 김 차장은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그리고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해왔던 한·중 공급망협력조정협의체 그리고 한·중 공급망 핫라인도 더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된다.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2011년을 끝으로 13년째 중단됐었다. 하반기에는 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한다. 양국 기업 및 중앙·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홍콩·마카오와 마찬가지로 대만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리 총리에 말했다고 김 차장이 전했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방중, 시진핑 중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가 주석의 방한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자 회담에서는 시간 제약상 민생과 경제협력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충분히 교환하지 못한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는 3자 환영 만찬과 내일 3자 정상회의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7일 한·중·일 정상의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을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해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외무성은 지역 외 패권 세력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 강화에 기승을 부리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몰아오는 한국이 그 무슨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역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됐다고 했다.
앞서 한·중·일 정상이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각각 언급했다는 뜻인데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