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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5-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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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غ��.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오는 7월부터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는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한 재난 관련 제도 개선 사항들이 속속 시행을 앞두고 있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재난·안전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올해부터 지난해 말 수립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그간 도입된 재난 관련 법안의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7일부터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지난해 8월부터 인파관리 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하도록 한 배후로 지목됐던 일명 ‘이 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경찰청 사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티비’라는 문구를 낙서한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됐던 ‘이 팀장’ A씨(3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전남의 임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 2명을 움직여 경복궁 영추문·고궁박물관 쪽문·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약 30ｍ 정도 낙서하도록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복수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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