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국판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사업, 삼수 끝에 예타 통과…2030년 발사 목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형태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삼수 끝에 정부 예산 관문을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거듭 탈락한 후 세 번째 도전이었다.
이 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 기술을 자립화하기 위해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단말국까지 포함된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사업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3199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날 예타를 통과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도 300~1500km의 저궤도 위성은 고도 3만6000km의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 시간으로 고속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스페이스X, 아마존 등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한 ‘스타링크’는 약 5500기의 저궤도 군집위성으로 촘촘한 인터넷망을 구축해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마인드커머스에 따르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은 2021년 41조원에서 2030년에는 2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궤도 위성통신이 해상·공중까지 지리적 제약 없이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2030년대에 이르러 표준 기반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과 위성 발사까지 통상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국내 기업들이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한국의 입지가 확고한 이동통신 분야 기술력을 위성통신까지 확장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2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을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책임자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개혁신당 양정숙,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스라엘 총리 등 전쟁 범죄자 고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 전쟁범죄 책임자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하고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회견에서 특정 국가의 국회의원이 자국 수사기관에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들을 수사·처벌해 달라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범죄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해 국제 범죄임이 분명하게 선언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 항쟁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인 국민들로 전쟁과 학살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장혜영 의원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끔찍한 일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은 죽이지 말자는 ‘국제 인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학살의 피해자가 됐을 때 국제사회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도 한국은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운동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운동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개혁신당 등의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국회 당선인 34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아디는 지난 9일 시민 5000여명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 등 전쟁 책임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40쪽에 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관할권이란 전쟁범죄 등에 대해 범죄 발생지나 관련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든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에서 최전선 전투를 담당했던 나할 보병여단을 민간인들이 대피 중인 라파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당선인(초선)이 자당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을 향해 또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양 당선인은 의원들만 투표하는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이 참여해야 한다며 50% 반영 비율을 주장했는데 우 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양 당선인은 26일 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구태정치~맛이 간 우상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면 ‘연어’가 아니고, ‘반역’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는 총재 시절에는 지명직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의 몫으로 선출직이었다며 20년이 흐른 지금은 또 다른 시대 정신에 따라 권리당원이 당내 원내대표 당내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당연히 권한을 가져야한다. 그래야 당원이 주인이다. 그래야 민주당의 확대와 확장이 가능하지요라고 적었다.
양 당선인은 이어 팔로워 구매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 그중 우상호가, 시대 정신이 20년 전의 기준으로 멈춰 선 작자들이, 민주당 전통 운운하며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우겨대며 또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며 구태 정치질, 이젠 좀 지겹다. 공부 좀 하면 좋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식하면 용감하지요. 우상호씨라고 덧붙였다.
양 당선인이 우 의원을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민주당 당내 상황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뒤 당원들의 탈당과 반발이 이어지자 ‘당원주권국(가칭)’ 신설 등 당원 권한 강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양 당선인과 김민석·장경태 의원 등은 의원들만 투표하는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상호 의원은 당원 권한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내놓은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MBC라디오에서 현 투표 체계에 대해 민주당이 오랫동안 만든 선출 과정의 원칙이라고 설명하며 당원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 반발이 있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어떤 선거에 몇 퍼센트를 더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상시로 당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당선인의 우 의원 비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부터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당선인이 ‘민주당 확장’ ‘시대정신’을 거론하며 우 의원을 향해 ‘구태’ ‘무식’ 등의 격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한 수도권 의원은 양 당선인의 막말이야말로 내부 총질이라고 지적했다. 한 다선 의원은 의원들 간에 상식 있는 대화와 토론이 사라지고, ‘네편 내편’ 나눠 막말을 퍼붓고 공격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미 막말과 편법대출 의혹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운 바 있다. 공천 과정에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 등으로 폄하한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결국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큰절을 올리며 참배하는 등 관련 발언을 사과했다. 그는 비이재명계 인사들을 향해 바퀴벌레 개쓰레기 등의 막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양 당선인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편법 대출 의혹’이 일파만파 번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경기 안산시 주거지, 대구 소재 새마을 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