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시민사회·국회, 이스라엘 총리 고발···“전쟁범죄에 한국이 침묵해선 안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2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을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책임자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개혁신당 양정숙,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스라엘 총리 등 전쟁 범죄자 고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 전쟁범죄 책임자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하고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회견에서 특정 국가의 국회의원이 자국 수사기관에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들을 수사·처벌해 달라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범죄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해 국제 범죄임이 분명하게 선언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 항쟁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인 국민들로 전쟁과 학살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장혜영 의원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끔찍한 일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은 죽이지 말자는 ‘국제 인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학살의 피해자가 됐을 때 국제사회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도 한국은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번 고발 운동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운동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개혁신당 등의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국회 당선인 34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아디는 지난 9일 시민 5000여명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 등 전쟁 책임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40쪽에 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관할권이란 전쟁범죄 등에 대해 범죄 발생지나 관련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든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에서 최전선 전투를 담당했던 나할 보병여단을 민간인들이 대피 중인 라파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 교수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단체들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탓에 전공의·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24일 요구했다. 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을 확정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교수들은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이어 한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 학생들의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로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대학에는 탄력적 학사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전의비는 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3000여명 중 658명뿐이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장 강력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마치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가 없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같은 날 오후 4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행정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및 배정과정의 명백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31일까지 대학의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단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다음주 교육부의 대학 입시요강 발표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고, 대학 총장은 교수평의회 학칙 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이날 ‘주 1회 금요일 휴진’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