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 > 갤러리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행정부의 권한 과도하게 침해해10번째이자 총선 참패 후 첫 행사
이재명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둔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방탄 거부권’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총선 민의 거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 총선 참패 이후 처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가 없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특검 구성이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점 등을 문제로 들면서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미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라고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에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소속 113명 중 17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재의결이 무산돼도 채 상병 특검 정국은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오 공수처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윤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사 내용을 결재한 뒤 다음날 번복한 배경에 ‘VIP의 격노’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의혹 규명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전 장관의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오후 박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직접 결재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고였다.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도 계획했다.
그날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로부터 받았다. 안보실측은 절대 이쪽에서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다음 날 상황은 급변했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수사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언론 브리핑도 취소됐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 때부터 국방부의 압력이 확산됐다고 주장한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7월31일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장관의 7월31일~8월3일 해외 출장을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해병대에 연락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박 대령은 수사단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같은 달 경찰에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는 임성근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담겼다.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부인한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군검찰 조사와 지난 2월 군사법원 증인 신문에서 VIP가 언제 회의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 박 대령이 항명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이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항명했다는 등의 혐의로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은 순직의 책임을 가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가 25일만에 면직했다. ‘공수처 수사를 피해 도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평가됐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엇갈린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며 특검 필요성을 부정한다. 또 특별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없었고,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도록 한 법안 내용은 위헌적이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특검 수사가 가져올 폭발력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격노’하며 군 수사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게 확인되면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한국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마침내 닻을 올리지만, 과학계에서는 척박한 국내 우주산업 여건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총인원 293명으로 구성되며, 11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연말까지 인력 충원을 끝낼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의 핵심 목표는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해 낮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것이다. 정부가 우주개발을 일일이 관리하는 ‘올드스페이스’의 반대 개념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페이스가 열리면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기술이 등장한다. 그런 기술의 핵심은 ‘비용 저감’이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좋은 예다. 1㎏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때 스페이스X 발사체인 ‘팰컨9’을 쓰면 약 2700달러(약 360만원)가 들어간다. 기존 로켓들에 투입된 비용의 20~30% 수준이다.
이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재사용 발사체’의 효과다. 팰컨9 같은 재사용 발사체는 한 번 쓰고 바다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번을 회수해 다시 쓴다. 임무를 마친 발사체가 공중에서 고도를 낮춰 사뿐히 지상에 내려앉는 기술을 개발했다. 발사체를 여러 번 쓰니 비용은 낮아진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기업 특유의 논리가 만든 성과다.
우주항공청의 목표도 스페이스X 같은 혁신적인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만, ‘순풍’이 불지는 미지수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전 한국항공대 교수)은 뉴스페이스를 실천하려면 올드스페이스를 거치며 기술적 역량을 쌓은 기업들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며 한국 여건은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 등이 펴낸 ‘우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우주산업 분야 매출은 총 2조9519억원이다. 같은 기간 스페이스X 한 개 기업의 매출인 약 46억달러(약 6조29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내 우주기업의 덩치가 너무 작다는 뜻이다.
게다가 국내 우주산업 매출의 78%인 약 2조3100억원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분야에서 발생한다. 위성 방송통신이나 위성항법 사업 등에 국내 우주기업이 몰려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핵심 분야인 발사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