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디지털 교육 강화 앞두고 이러나” 우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틀 지나 뒤늦게 사과 공지
AI 교과서 서두르다 부작용교사들 잇단 불만 터져 나와
교육부가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공문을 발송해 교사 1만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도 뒤늦게 개별 교사에게 알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오후 열린 ‘교실혁명 선도교사단’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리고, 이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에는 개별 교사에게 e메일로 ‘교육부에서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에 첨부한 연수대상자 명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연수 참여 교사 1만1000여명의 이름,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중 4곳에 보낸 공문에 연수대상자 명단 파일의 암호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파악한 시점은 지난 21일이었는데 선도교사단 활동을 하는 교사들은 연수가 열린 23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사과문을 보면 교육부는 21일 각 시도교육청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연수에 참여한 A교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연수 진행 중에 교육부 담당자가 관련 사실을 알려줘 당황했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실혁명 선도교사단의 B교사는 교육부 정책대로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화하면 개인정보 관리가 더 중요할 텐데 시작부터 이런 일이 발생해 우려스럽다고 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각종 불만이 터져나왔다. 교육부가 향후 교실혁명 선도교사단 연수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지하지 않는 등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단에 참여하는 C교사는 방학 중 다른 연수 일정도 정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향후 연수 일정 공지가 안 된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고도 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전시가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피해자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과 이사비용 및 월세 지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다. 피해 주택이 대전에 있고, 피해자도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피해 임차인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용이 지원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최대 480만원까지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달부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7~8월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전화 042-270-6521~6526)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사 계약서·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고, 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기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모두 2191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피해자의 86%는 20∼30대 청년이고, 피해 사례의 96%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피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20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교육, 억제만으론 못 줄여방과후 학교 수준별 강좌 등공교육이 사교육 흡수해야
학교 학원화·시장화 반론도
적어도 학교 방과후 수업에선 선행학습을 하게 해야 합니다.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국가교육위원회 대입개편특위 위원)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사교육정책연구센터 정책 포럼에 참석해 선행학습이 학원에선 가능하고 학교에선 불가능한 현행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의 현황과 효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강 대표는 교육제도나 입시제도 개선으론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일정 정도 흡수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방학 때라도 선행학습을 공교육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4년 만들어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선 선행학습을 할 수 없다. 반면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만 금지돼 있고 선행학습은 가능하다. 현재 방과후 학교는 주로 체육, 미술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강 대표는 방과후 학교에서 수준별 강좌를 진행하고 각 학교의 유명 교사를 초빙하는 방식까지 제안했다. 그는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 지역의 경쟁력 있는 교사를 방과후 학교로 모시고, 학교에 따라 과목별 방과후 학교를 특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학교가 ‘사설 학원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상위권 대학 진학이나 다수가 선호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 욕망은 제어하기 어렵다며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향이 더 낫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원식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우선 기존에도 EBS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출현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 대표는 학교별 기출문제 공개와 중간·기말고사 시험 해설 제공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학생들이 ‘시험 정보’를 찾아 학원을 가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시험에 담긴 지문의 저작권이 문제라면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이나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기존 실증연구 결과 ‘사교육의 성적 향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교육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사교육 의존도가 줄지 않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교육은 사실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 노동시장 문제 등과 맞물려 있는데 사교육 수요 억제책만으론 사교육을 줄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