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남역 살인사건’ 8년 지났지만…‘개념 정립’조차 못한 ‘여성혐오 범죄’ [플랫]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강남역 살인사건’이 17일 8주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현상)’ 등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념 정립과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부재로 인한 제도적 공백은 피해자 보호와 합당한 처벌을 저해하고 있다.
2016년 5월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말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길 거부하고 피해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밝혀 여성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을 겨냥한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이 8년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여성혐오 범죄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폭행당한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아무 원한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지만, 여성혐오 사건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비한 현실도 보여줬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정한 여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지 못했다. 법에 지원 대상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피해자로 협소하게 정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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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04;[플랫]‘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피해자 지지 않겠다 조력자 미안해 할 필요 없다
전문가들은 여성혐오 범죄와 피해자 지원 공백이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로 실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법·제도적으로 여성혐오 범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수집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촉발시켰다. 다만 법·제도적 개념 정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은 아직 여성혐오가 동기가 된 범죄를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여성혐오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혐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없으니 대책도 나오지 않는 것 이라며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저지르는 여러 폭력을 여성혐오 범죄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 도입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엔통계위원회가 개발 중인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통계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국내에서 벌어진 페미사이드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이 마련 중인 기준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살인(명예살인 등)’,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페미사이드로 본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년 초쯤 프레임워크를 다른 나라에 적용해 수집된 통계가 유엔에서 발표되면 한국에도 적용해 국가 통계를 개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념 정립과 실태 파악의 부재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호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보상·치료·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여성혐오 범죄 피해자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아직도 그만큼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지 않아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이 고립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여성혐오 범죄 처벌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 과정에서 가중 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여성혐오가 양형 가중요소로 해석되지 않아 여성계가 반발한 바 있다.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성인지감수성을 갖춘 판사들이 양형 요소 중 ‘비난할만한 동기’로 여성혐오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선례를 만들면 후속 사례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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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여성이 피해자라고 무조건 여성혐오 범죄로 판단해선 안 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에서 여성혐오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여성혐오 범죄를 국가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처럼 여성혐오 범죄와 관련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허 조사관은 양형인자는 참고 사항이고 판사 재량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일 수 없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 오동욱 기자 5dong@khan.kr
대통령실·정부·여당이 22일 모여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대’가 밀착해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사태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발 방지책으로 해석된다. 정책실패와 혼선을 막는 근본 대책인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매주 1회 정례적으로 만난다.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상시 가동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기존 고위 당정 협의회와 별도로 정책 협의회를 신설한 것이다. 고위급-정책라인-실무급 3단계 정책 협의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고위협의회에서 당정 간 정책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책협의회에선 정책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주 정례화해)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정 소통으로 정책 실패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책 발표 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사전 점검 과정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이 참여하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도 사전 점검 과정을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만들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제 2의 ‘해외 직구 금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각 부처, 여당과의 소통 부족을 사태 원인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시각이 반영된 해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다 관할해서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당정 협의 강화 등을 재발방지책으로 언급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설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각각 ‘책임 분산’ ‘당 발언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정책실패 책임을 여당과 나눠지고, 여당은 달라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부각하며 총선 이후 당의 변화를 강조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향후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책 실패와 혼선을 근본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 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사례는 이미 누적된 상태다. 2022년 7월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을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 후에 철회했다. 이는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로 이어졌다.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신설, 이후 국정기획수석실로의 재편 등 ‘엇박자 방지’를 위한 조직개편이 잇따랐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국정기획수석 신설 후인 지난해 3월에도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발표했다가 이후 철회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부활시키며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 당정 회의를 넘어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는 상태다. 소통 채널이 없어서 정책 실패가 벌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정책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이슈 파이팅을 기본적으로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이 주도해서 정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현지시간) 남북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남북·북미 간) 단절된 대화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했던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 채널이 단절되고 군사합의 파기에 이른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코리아피스콘퍼런스’ 갈라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의 염원이면서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하지만 70년 넘는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은 더욱 불안하다. (남북·북미 간) 단절된 대화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했던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가치를 더 굳건히 하고 다방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축사는 미국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등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교류·협력의 길을 열어나가는 실천적 로드맵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이 실현되면 현재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라며 하지만 평화는 친구와 만드는 게 아니다. 그들(친구)과는 이미 관계가 훌륭하다. 평화는 적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공개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날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