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리점에 ‘부품공급 갑질’ 르노코리아…공정위, 시정명령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높여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줄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정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높인 혐의를 받는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대리점법 제정 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일일배송에서 격일배송으로 부품 정기배송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필수보유부품은 요일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문제는 높은 공급단가였다. 르노코리아는 초긴급주문의 경우 해당 부품의 대리점 마진이 90% 이상 줄어드는 수준으로 공급단가를 책정했다. 2022년 10월까지 전국 305개 지점에서 총 3억9400만원(초긴급주문으로 줄어든 대리점 마진 액수)의 페널티가 부과됐다.
이는 르노코리아가 대리점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통상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조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르노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페널티 부과금액을 반환하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재무적 위기를 크게 겪고 있다며 조속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22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할 수 없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극단적 상황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스타 팔로워 했다.
가스공사 자료를 보면,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되는 데 그쳤다. 현재 도시가스 원가율은 여전히 80% 수준으로, 가스공사가 1억원어치 가스를 공급하면 2000만원가량 손해가 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숙제는 민수용(주택용과 소상공인의 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으로, 연말까지 최소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가스공사는 전망했다. 최 사장은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원에 달한다며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이는 다시 요금 상승 요인이 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미수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최 사장은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민수용 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약 5%) 올렸다. 가스요금을 매달 10만원 정도 내는 가구라면 5000원가량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폭은 미수금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1원을 높이면 전체 미수금의 3.7%인 약 5000억원만 줄어든다.
최 사장은 5월 요금 조정을 손꼽아 고대했으나 민생 안정을 위해 동결됐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적은 여름철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