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 하원, 군함 해외 건조 금지한 NDAA 가결···주한미군 감축 견제 장치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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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3 18:27본문
승소사례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최종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조선업 해외 이전 계획을 막아냄으로써 의회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지만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 ‘전투함’으로 명시돼 비전투함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원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NDAA에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에서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 NDAA는 NDAA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NDAA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콧속에 물혹(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가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90일 넘게 복용하면 골괴사·골다공증 등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누적 사용량에 기반한 안전 사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나민석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정인경·이명지 교수 연구팀은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의 먹는 스테로이드 누적 사용량과 부작용 발생 위험 간 관계를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협회지 이비인후·두경부외과(JAMA Otolaryngology-Head&Neck Surgery)’에 게재됐다.
콧속 점막과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비부비동염은 코막힘, 후각 저하, 안면 압박감 등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재발 또한 잦아 환자의 부담이 큰 질환이다. 전체 환자 중 약 3분의 1은 코안에 물혹이 생기는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인데, 제2형 염증과 호산구성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의 핵심이 바로 이 염증을 조절하는 데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할 때는 먹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흔히 사용하지만 반복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질환, 감염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연구진은 해당 치료제 사용에 관한 국제 진료지침에서도 단기간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높은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연구를 진행했다. 2010~2016년 새롭게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을 진단받고 먹는 스테로이드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성인 중 무혈성 골괴사, 골다공증, 폐렴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5만1647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대조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먹는 스테로이드 처방일수가 연간 90일을 넘는 환자군에서 무혈성 골괴사 위험이 2.4배, 골다공증 위험이 1.6배, 폐렴 위험이 1.4배 높게 나타났다. 연간 누적용량이 1g을 넘는 경우에도 부작용 위험이 23% 높아져 무혈성 골괴사와 폐렴 외에 이상지질혈증, 심부전, 고혈압 등의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
반면 처방 간격은 부작용 위험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먹는 스테로이드를 일정 간격을 두고 처방하더라도 누적 사용량이 많아지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다.
나민석 교수는 “기존 진료지침은 먹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단기간의 구체적 기준이 부족해 실제 진료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연구는 스테로이드 처방 횟수나 간격보다 연간 누적 사용량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을 장기 관리할 때 생물학적 제제를 포함한 스테로이드 절감 치료로의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미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조선업 해외 이전 계획을 막아냄으로써 의회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지만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 ‘전투함’으로 명시돼 비전투함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원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NDAA에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에서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 NDAA는 NDAA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NDAA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콧속에 물혹(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가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90일 넘게 복용하면 골괴사·골다공증 등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누적 사용량에 기반한 안전 사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나민석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정인경·이명지 교수 연구팀은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의 먹는 스테로이드 누적 사용량과 부작용 발생 위험 간 관계를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협회지 이비인후·두경부외과(JAMA Otolaryngology-Head&Neck Surgery)’에 게재됐다.
콧속 점막과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비부비동염은 코막힘, 후각 저하, 안면 압박감 등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재발 또한 잦아 환자의 부담이 큰 질환이다. 전체 환자 중 약 3분의 1은 코안에 물혹이 생기는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인데, 제2형 염증과 호산구성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의 핵심이 바로 이 염증을 조절하는 데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할 때는 먹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흔히 사용하지만 반복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질환, 감염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연구진은 해당 치료제 사용에 관한 국제 진료지침에서도 단기간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높은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연구를 진행했다. 2010~2016년 새롭게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을 진단받고 먹는 스테로이드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성인 중 무혈성 골괴사, 골다공증, 폐렴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5만1647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대조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먹는 스테로이드 처방일수가 연간 90일을 넘는 환자군에서 무혈성 골괴사 위험이 2.4배, 골다공증 위험이 1.6배, 폐렴 위험이 1.4배 높게 나타났다. 연간 누적용량이 1g을 넘는 경우에도 부작용 위험이 23% 높아져 무혈성 골괴사와 폐렴 외에 이상지질혈증, 심부전, 고혈압 등의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
반면 처방 간격은 부작용 위험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먹는 스테로이드를 일정 간격을 두고 처방하더라도 누적 사용량이 많아지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다.
나민석 교수는 “기존 진료지침은 먹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단기간의 구체적 기준이 부족해 실제 진료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연구는 스테로이드 처방 횟수나 간격보다 연간 누적 사용량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을 장기 관리할 때 생물학적 제제를 포함한 스테로이드 절감 치료로의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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