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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소문 고가 붕괴’ 시공사 직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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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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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측 안전관리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현장소장급 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붕괴 사고 발생 직후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시공사인 (주)흥화와 서울시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당일 새벽 ‘뚝’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작성된 현장 보고서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고만 적혀있던 만큼, 시공사와 서울시가 해당 내용을 알고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공사는 붕괴 전 슬래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단차가 발생하자 작업을 중단하고도 코레일과의 철도 운행 안전 협의에서는 고가에 대한 안전진단 작업을 ‘일상작업’으로 보고했다.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가 철거 시공계획서에 슬래브 철거 순서 등 구체적 작업 과정이 빠져 있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찰은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해서도 고가 철거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사 현장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박 청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초기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게 사건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다른 고려 없이 순수하게 수사적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올해 ‘기자의 혼(魂)’상 수상자로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사진)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전 부사장은 한국일보 재직 중이던 1980년 전두환 신군부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해 해직과 투옥을 겪었다. 1986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결성을 주도했으며,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해 부사장과 논설고문 등을 역임했다.
기자협회는 1980년 5월20일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 기자협회 산하 기자들이 제작 거부 투쟁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기자의날을 제정하고, 기자의 혼상을 시상해왔다.
어느새 6월, 여름이다. 올여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 같다는 지난달 기상청 날씨 전망을 보면서 지난 4월 녹색연합이 문제 제기한 ‘동해안~신가평 50만볼트 송전선 동부 구간’ 공사 현장이 떠올랐다. 지금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약 230㎞ 구간에 송전탑 440기를 세우는 공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울진, 삼척, 봉화 일대 총 37곳의 산림이 훼손됐다. 이 중 다수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된 곳이다. 철탑 주변 땅은 쩍쩍 갈라졌고 흙과 암석이 경사면과 계곡을 따라 흘러내렸다. 산림 훼손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폭우 때 산사태 위험을 키우며 대형 재난을 예비한다.
산림 훼손이 보도되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는 공사 구간을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확인된 곳은 시정하겠다, 보수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정이나 보수 가능 여부보다도 훼손된 산림을 시정하고 보수하겠다는 발상이다. 시정과 보수라는 말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는지 암시한다.
지금 우리의 자연관은 대체로 근대 서양에서 등장한 ‘기계론적 관점’이다. 자연을 기계로 보면 훼손된 산림의 시정과 보수는 기계의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개발 예정지에 보호할 희귀 식물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겨 심고, 갯벌과 바다를 메워 수많은 생명체의 서식지가 없어지면 다른 곳에 마련하면 된다. 하지만 망가뜨린 자연을 우리가 복원할 수 있을까? 그럴 능력은 차치하고 그럴 의지나 있을까? 가리왕산 원시림을 없애고 스키장을 만들면서 나중에 복원하겠다더니 이제는 딴청을 부리는 게 현실이다.
자연과 사람은 서로 돌보는 관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삼림 생태학자 수잔 시마드는 1997년 숲은 나무의 단순 집합이 아니라 땅속 진균으로 나무뿌리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힌 네트워크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처’는 시마드의 논문을 표제작으로 게재하며 표지에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숲의 모든 나무는 균근 연결망을 통해 물질을 교환하며 서로 소통하고 반응한다. 숲의 지하 연결망은, 번영은 ‘모두 함께’ 누리는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렇듯이, 숲도 ‘사회적’이다.
실은 숲의 나무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해양생물학자이자 작가인 레이철 카슨의 말대로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현실에 ‘월드 와이드 웹’(WWW)이 있다면 실제 현실에는 ‘생명의 월드 와이드 웹’이 펼쳐진다. 미국 국립공원의 아버지로 불리는 자연주의자 존 뮤어는, 세상 모든 것은 “끊어지지 않는 수천개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혀 있다고 했다. 이 끈으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 이뤄진다. 산과 숲, 강과 갯벌과 바다의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의 연결망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니 개발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복원하겠다는 불가능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 우리가 그렇듯이, 자연도 살아 있다. 자연은 기계가 아니다.
존 뮤어의 ‘끊어지지 않는 끈’은 실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끈’이다. 나무는 뿌리와 잎으로 빗물을 흡수, 방출하여 물의 순환을 제어한다. 나무뿌리는 토양 유출을 막아 산사태를 억제한다. 식물과 조류는 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끈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생명의 그물망을 훼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니 자연에 개입할 때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 로빈 월 키머러의 말대로 ‘받드는 거둠’이 필요하다.
자연과 사람은 서로 돌보는 관계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을 존중해야 하나 현실은 다르다. 자연 자체의 가치와 존재 이유는 무시하고 이윤과 효능만 생각한다. 이 땅 곳곳에 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 ‘개발’하고 방해가 되는 건 없애버린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겠다며 거침없이 산을 파헤치고 강을 막고 갯벌을 메우는 이 시대의 무심함이 섬뜩하다.
오늘 우리에게는 산과 들, 강과 갯벌과 바다, 온갖 비인간 생명체와 함께 공존하려는 마음, 생태적 숙고와 배려, 비인간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연대가 절실하다.
이윤·효능에 매몰된 생각 버려야
생태와 기후, 불평등, 전쟁 등 복합 위기의 시대다. 위기는 생각과 행동을 전환하라는 경고다. 안타깝게도 위기의 징후는 갈수록 짙어지는데 전환의 징후는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철이 되자 어김없이 구호성, 선심성 개발 공약이 난무한다. 아직도 이런 게 표로 이어지는 현실이 답답하다. 하지만 재작년 겨울에서 이듬해 봄까지 국회 앞과 전국 곳곳에서 평등과 연대와 공존을 염원하던 많은 시민을 떠올리며 희망을 놓지 않는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무언지 알아보는 눈 밝고 속 깊은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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