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복직할게요” 문자 한 통에 해고…기간제교사 ‘중도해지’ 관행 여전 > 갤러리

피망머니상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의 복직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당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 조회가 만연한 업계 특성상 기간제 교사들은 법적 대응에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규교사 대체를 전제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를 시작한 뒤, 전임 교사가 복직 의사를 밝히자 학교로부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서에는 1년 등 근무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임자 복직 시점에 맞춰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구조다.
문제는 ‘전임자 복직 시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관행처럼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중도 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원의 조기 복직 등을 이유로 한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사한 조항과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기간제 교사 A씨는 2017년 11월 “1년 이상 계약이 보장된다”는 학교 측 설명을 믿고 근무를 시작했다. 6개월짜리 다른 제안을 거절하고 이사까지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휴직 중이던 정규교사가 문자로 복직 의사를 밝히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사까지 하게 해놓고,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행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 B씨는 지난해 공립학교와 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었다. 계약서상 근무 기간은 2026년 2월까지였지만 정규교사가 복직한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방학식을 앞두고 갑자기 실직했는데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노사분쟁 조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는 최근 정규교사의 복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해당하지만, 전임자 복직에 따른 계약 해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이 같은 판단이 계약제 노동의 권리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직 교사의 조기 복직은 예측 가능한 사정인데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전임자 복직을 이유로 한 중도해지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취지를 잠탈하려는 시도인 만큼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중도해지 조항 기재를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총무과장 홍재승 △일정행정관 김경인
■재정경제부 ◇과장급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완수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무역안보정책관 김태우 △투자정책관 남명우 △자원산업정책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배준형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철영 △정보관리담당관 박상희 △산업정책과장 박태현 △자동차과장 임채욱 △석유산업과장 김열규 △투자정책과장 박헌진 △해외투자과장 이보라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감사관 박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이태용 ◇실장급 임용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제협력정책관 송종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총괄과장 신재영
■금융위원회 ◇팀장급 △복합지원팀장 이호영
■영화진흥위원회 △경영본부장 한상희 △경영본부 기획전략팀장 손동오 △경영본부 홍보협력팀장 전윤형 △경영본부 인사총무팀장 박현식 △경영본부 재무회계팀장 구본석 △정책본부장 윤하 △정책본부 정책개발팀장 박주영 △정책본부 영화통합정보팀장 최원규 △정책본부 촬영소운영팀장 이진욱 △정책본부 AI영화기술TF팀장 이윤우 △사업본부장 태은정 △사업본부 영화산업지원팀장 김용주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장 이용선 △사업본부 국제사업팀장 김영구 △공정성장센터장 이의준 △공정성장센터 공정성장팀장 유재천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 조근식 △한국영화아카데미 정규교육팀장 임아영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인교육팀장 김홍천 △감사팀장 윤정환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뉴스룸국장 황준범
■셀트리온그룹 <셀트리온> △사장 이혁재(경영지원부문장) △수석부사장 이한기 글로벌사업관리부문장) △전무 백호진(건설본부장) 장지미(품질센터장) △상무 신선미(품질관리본부장) 이동진(지속가능경영실장) 이준원(제품분석 1담당장) △이사 강경두(중남미RHQ담당장) 강철구(세무담당장) 김동연(사업개발담당장) 김영환(엔지니어링담당장) 문대만(구매담당장) 신동익(해외법무담당장) 염동림(2공장 QC담당장) <셀트리온제약> △수석부사장 최승재(국내사업부문장) △부사장 이창선(연구소장) △전무 양지석(영업 1본부장) △상무 홍언표(제형연구담당장) △이사 이승환(종병 2그룹장) 정진용(개발담당장) <셀트리온스킨큐어> △전무 장영근(대표이사)
■중앙대 △건설대학원장 송하엽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 겸 국제대학원장 권형일 △사회복지대학원장 겸 심리서비스대학원장 겸 행정대학원장 박치성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강진숙 △첨단광고PR대학원장 황장선 △법학전문대학원장 정홍식 △창업지원단장 이철진 △예술대학원장 겸 국악교육대학원장 정영한 △공학교육혁신부센터장 안상현 △오픈소스SW센터장 이찬근 △대학원교육부원장 이형순 △대학원연구부원장 김창완 △동물실험센터장 최창순 △산학협력단 서울캠퍼스부단장 겸 창업보육센터(서울)장 인정빈 △산학협력단 감사 박중열 △창업지원단부단장 최용석 △창업보육센터(다빈치)장 이상준 △RISE글로벌혁신센터장 우수한 △RISE산업혁신센터장 김민성 △RISE캠퍼스타운 지역혁신센터장 박상오 △연구윤리센터장 양승화 △미디어센터장 김정현 △부속농장장 김준모 △스포츠단장 박성제 △비서팀장 박병철 △인문대학 교학지원팀장 이규 △교무팀장 김현수 △연구지원팀장 이승주 △산학기획팀장 신재영 △경영지원팀장 겸 산학EHS팀장 나창훈 △산학감사팀장 이주호 △대학성과혁신센터장 박진 △인사팀장 조용익 △경영경제대학·첨단광고PR대학원 교학지원팀장 겸 가상융합대학 교육지원팀장 강성훈 △법학전문대학원 교학지원팀장 이상미 △교육혁신팀장 목기현 △연구관리팀(서울)장 장재일 △기획팀장 신중범 △입학정책팀장 하관용 △미래교육원·평생교육원·원격미래교육원 교육운영팀장 김태경 △생명공학대학 교학지원팀장 이창훈 △체육대학 교학지원팀장 이택형 △적십자간호대학·건강간호대학원 교학지원팀장 송수근
가족과 함께 모이는 설 연휴, 따뜻함이 느껴지는 전시를 보며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서울 송파구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스틸, 타샤 튜더 : 행복의 아이콘, 타샤 튜더의 삶’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만한 따뜻한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였던 아동 문학가 타샤 튜더(1915~2008)가 그린 동화의 원화, 드로잉, 수채화 등 190여점이 전시 중이다. 이 전시는 지난해 튜더 탄생 110년을 기념해 개막했다.
튜더 그림의 주된 주제 중 하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그 행복이다. 튜더는 50대 무렵부터 미국 버몬트주에서 30만평 규모의 정원을 이루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성탄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장식품을 만들고 이웃을 초대해 인형과 카드를 선물했다. ‘타샤의 크리스마스 스타킹’(1995)은 1층에서 옹기종기 모여 대화하고 노는 아이들과 지하에서 파티를 벌이는 쥐들의 모습을 함께 그린 그림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구가 놓인 집 안에서 가족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이 튜더의 그림에서 드러난다. 튜더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끼 인형 가족과 그들의 가족사진, 웰시코기 인형과 ‘소유권·혈통 인증서’도 전시돼 있다. 튜더는 인형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인형들끼리 결혼식을 시킬 정도로 인형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투영했다. 웰시코기는 튜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튜더는 웰시코기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 <코기빌 페어>를 가장 마음에 드는 책으로 꼽기도 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부담 없이 전시를 즐길 수 있다. 롯데뮤지엄은 더 많은 가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 설 연휴인 14~16일과 18일에 티켓 1장으로 2명이 관람할 수 있는 ‘원플러스원(1+1)’ 이벤트가 진행된다. 다만 설 당일인 17일에는 휴관한다. 설 연휴 전시 관람 후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2명에게 오는 25일 열리는 롯데콘서트홀 ‘2026 오르간 오딧세이’ 공연 관람권(1인당 2장)을 증정한다. 20명에게는 전시 굿즈 스티커팩이 주어진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올해 첫 전시 ‘소멸의 시학 : 삭는 미술에 대하여’를 열고 있다. 작품의 보존이 최우선 과제인 미술관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시 초입에 ‘삭는’ 존재인 흙을 바닥에 깔아놓아 관람객이 흙을 밟으며 입장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설 당일인 17일은 휴관.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까치와 호랑이를 조명한 ‘까치호랑이 虎鵲’ 전시를 열고 있다. 조선 후기 민화의 대표 주제였던 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로 평가받는 ‘호작도(虎鵲圖)’(1592)가 일반에 처음 공개되고 있다. 이 그림은 까치호랑이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단, 16~17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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