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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자는방 법원 “마포요양병원 퇴거해야”…‘장애인복지타운’ 건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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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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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자는방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이 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마포구는 요양병원과의 임대계약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한 뒤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 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다. 병원은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병원은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병원에)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박성수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 감독이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숙박업소에서 박 감독이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감독은 계양구청 양궁팀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리는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청주에 머물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박 감독이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해 양궁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에 양궁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했다.
국내 최초로 AI 생성 이미지를 본격 다룬 이론서 출간과 함께 AI 사진 개인전이 동시 개최돼 주목받고 있다.
오승환 작가의 ‘AI 사진혁명–예술에서 자산으로’(눈빛출판사)는 단순한 기술 해설을 넘어 사진의 역사와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AI 사진의 본질을 탐구한 국내 첫 이론서다.
저자는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동굴 벽화부터 디지털 아트까지 인간의 이미지 창작 욕망을 AI 이미지 생성과 연결해 해석했다. 특히 AI 이미지를 단순한 ‘가짜 사진’이 아닌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다양한 AI 사진 작품이 풍부하게 수록됐다. 사진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롬프트 디자인과 이미지 기획 과정을 통해 생성된 작품들로, 단순한 예시를 넘어 실제 창작물로서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부록으로 수록된 ‘AI 사진 시대의 수익 전략 실전 가이드’는 실용성을 더한다. AI 스톡사진 시장 구조와 기회, 글로벌 플랫폼별 등록 방법, 상위 10대 스톡 카테고리 및 프롬프트 전략, 국내외 베스트 프롬프트 100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도서 출간에 맞춰 국내 최초의 AI 사진 개인전도 열린다. ‘AI 사진혁명전-오승환 AI 사진전’은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덱스에서 개최된다. 책에 수록된 AI 사진 원본 30점과 국내외 베스트 프롬프트 스톡 사진 20점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중 6일과 12일에는 저자의 AI 사진 특강도 열린다. ‘AI 사진 시대의 수익 전략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프롬프트를 활용해 실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오승환 작가는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사진기자를 거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경성대 교수로 활동하며 20여 년간 사진 교육과 창작 실험을 이어왔다. 드론 저널리즘, NFT 전시, 메타버스 사진관 등 기술과 사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실험을 해온 그는 현재 AI 사진 유통 플랫폼 GENSPACK의 설립자이자 토큰포스트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 강릉시에 초유의 가뭄이 닥쳤다. 영동지역은 원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적지만, 올해 가뭄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1월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강릉시 누적강수량은 403.4㎜로 평년의 45.3%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가물었다. 지난 5월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3개월 누적 강수량은 187.2㎜이다. 평년(579.7㎜)의 3분의 1 수준이고, 지난 13일 인천 영종도에 하루 동안 쏟아진 비(258.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국 곳곳에 ‘괴물 폭우’가 내린 지난 한달간 강릉에는 고작 40.3㎜(평년 대비 16.6%)의 비가 내렸다.
강릉시는 지난 20일 사상 최초로 무기한 제한급수에 돌입했다. ‘3일 급수·7일 단수’를 하던 농업용수는 ‘3일 급수·10일 단수’로 공급을 축소했고, 가정용 수도 밸브를 50% 잠가 생활용수 사용량을 줄였다. 제한급수에 돌입한 지 이틀 차인 지난 21일 강릉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지난 21일 국내 최대 배추생산지인 강원 강릉 안반데기는 배추로 푸르렀다. 멀리서 보면 풍년 같지만 농부들은 울상이다. 봄부터 이어진 가뭄과 여름 폭염 탓에 배추가 속부터 무르면서 녹아내려 일명 ‘꿀통’이 됐기 때문이다. 겉에서 보기엔 멀쩡하지만 잎사귀를 헤쳐보면 상품성 있는 배추가 드물다. 한창 수확으로 바쁠 시기인데도 안반데기 일대는 농부도 농기계도 없이 고요했다.
“자기 살아보겠다는 건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아요. 수분이 있어야 잎이 이렇게 (중앙으로) 모여서 올라붙는데, 지금 막 (날씨가) 타들어 가잖아요. 껍데기라도 살아보려고 안부터 제 몸을 태우는 거예요. 이 안이 이렇게 썩어들어가서, 여기 다 못 먹어요.” 이곳에서 30년 넘게 배추 농사를 지은 안반데기 하늘농원 최인자 대표(66)가 배춧속을 열어 보이며 말했다.
안반데기 농민들이 함께 쓰는 물탱크가 있지만 수십만평 배추밭에 물을 대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는 배추는 한창 성장하는 여름철에 많은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최 대표는 물탱크와 연결된 밸브를 열어 보이며 “물탱크나 급수차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하늘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하도 (심화)되니까 (날씨가 어떨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이 차지 않은 배추가 늘어선 밭고랑에 서서 “여기는 뭐 그냥 로타리 쳐(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려야겠다. 드문드문 몇 개 있는 것만 어떻게 처리하든지”라며 “비용도 다섯 배는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배가 됐다. 한 해 작물은 다 망가진 데다 타산이 맞지도 않는데 매스컴에서 금배추니 뭐니 참 야속하다”고 말했다.
산 아래 농부들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오봉저수지 인근에서 밭농사를 짓는 진용희씨는 “살다 살다 이런 가뭄은 처음 본다”고 탄식했다. 진씨는 무, 고추, 옥수수, 깨 농사를 짓는다. 씨를 뿌린 무는 마르고 뜨거운 밭 속에서 싹도 내지 못한 채 전부 말라 죽었다. 1000포기를 심은 고추는 크지 않고 익기만 빨갛게 익어서 내다 팔지 못할 상황이다. 옥수수도 알이 차지 않아 진작에 뿌리째 뽑아버렸다. 옥수수밭에는 아직 미처 뽑지 않은 옥수수 서너 대가 바싹 말라 갈색이 된 채로 서 있었다.
그는 그 옆 들깨밭을 가리키며 “깻잎이 다 시들고 깨가 하나도 안 열렸다”며 “지하수가 안 나와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다 쓰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다. 며칠 내로 비가 안 오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오봉 저수지는 강릉 주민 10명 중 9명(87%)이 쓰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21일 오전 9시 기준 저수율이 20.1%까지 내려간 오봉저수지는 상류 쪽 물이 바싹 말라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다.
김인열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오봉지소장에 따르면 저수지 수위가 100%가 이르면 저수지 벽을 이루는 지형이나 가운데 작은 섬의 나무줄기 바로 아래까지 물이 가득 찬다. 이날은 수위가 낮아져 인근 지형 경사면이 휑하니 보였다. 상류 쪽은 자갈밭으로 변해있었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원인 도마천은 바닥이 드러난 지 오래돼 풀이 자랐다. 저수지 수위가 40%만 돼도 다리 아래 물이 가득 차야 하는 도마천교 인근에는 실개천만도 못한 물줄기가 겨우 두 줄기 졸졸 흘렀다.
강릉시는 저수지 상류인 도마천 물길을 더 파내고 하류인 남대천의 물을 양수기로 다시 퍼올리는 등 하천을 정비했지만 저수율은 하루에 0.8~1.0%씩 계속 낮아지는 중이다. 한국 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26일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6.8%까지 떨어졌다. 강릉시민이 20일 사용할 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 시기 평년 저수율 70.0%, 지난해 저수율 29.2%였던 오봉저수지는 준공 48년만에 최악의 저수율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저수율 0%에 이르면 급수를 중단하고 생수를 배급할 계획을 세웠다.
자영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사천해변 펜션과 강릉원주대 앞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기동씨는 “펜션에 취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벌써 두 팀 정도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드렸다”며 “안 그래도 전국에 재난이 많아서 성수기 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장사는 끝났다고 봐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저수율이 더 떨어지고 제한급수가 본격화되면 장사하는 두 곳 모두 영업을 손에 놔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공공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두 해 전 강릉을 덮친 산불로 경포해변에서 운영하던 펜션이 전소했을 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불난리, 물난리라는 게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셨다”면서도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집이 없는데 가구를 받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펜션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비상이지만 재난을 맞은 사람으로서 믿을 곳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포해수욕장 화장실 앞에는 ‘폐쇄 예정’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물 부족이 극심한 관계로 오봉댐 저수율이 25% 미만시 공중화장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저수율이 21% 미만으로 떨어진 이날에도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강릉시 환경과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중앙 통로 쪽 화장실은 전체 칸을 운영하되 수압을 50%로 줄였고, 그밖 해수욕장 안쪽 화장실들은 화장실 칸 절반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다른 공중화장실은 아예 폐쇄하거나 변기에 벽돌을 넣는 등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으며, 저수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조처를 할 계획을 세웠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올여름 불어온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면서 산맥 서쪽에는 비를 쏟아내고 동쪽에는 건조한 날씨를 가져온 것이 강릉 가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강릉은 대부분의 식수를 오봉저수지에 의존하고 있고 주변에 끌어올 물길도 마땅치 않아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태백산맥에서 흐르는 물들은 대부분 서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수량에 의존하는 영동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지면 바로 가뭄 직격탄을 맞는다. 저수지에 물이 부족할 때 추가로 열 댐도 없어 물 공급이 제한적이다.
지난 25일부터 중부지방을 지나간 비구름마저 영동지역을 비껴가면서 강릉 가뭄은 심화될 전망이다. 전날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20㎜까지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릉에는 고작 0.8㎜ 빗방울이 떨어졌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26일 강원 영동지역에 5㎜ 안팎 소나기가 내린 것을 제외하면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기상가뭄 1개월 전망’에서 강릉, 동해, 삼척, 양양 등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수준의 기상가뭄이 나타날 것으로 지난 21일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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