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도 죽음의 외주화···“불법 하청→재하청→또 재하청” > 갤러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
“나이는 어려도 똑같은 부모고,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똑같아요.”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지난 4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A씨(17)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 아이도 정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5개월 된 영아를 키우는 A씨는 “편견으로 상처주는 사람들은 줄고, 소수의 목소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며 “지금은 잠시 미뤄둔 미용사의 꿈도 이뤄가면서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고 했다.우리금융은 2023년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원더패밀리’라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달 지원금 50만원과 정기적인 심리·생활 상담을 제공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다.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완 우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 방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협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협상이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각료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와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왔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6~9일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고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위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을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는 국면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판단해야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가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특검 출범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 수사 의지를 의심받았다.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천개입 실체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집,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 집, 김상민 전 검사의 집 등 10여곳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과거 공천 관련 문서,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제까지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는...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6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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